"한일 무역전쟁, 미국이 해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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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 "한일 양국, 누구도 이익 보지 않아"
"민감한 물질 북한 반입, 아베 주장 치졸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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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전쟁은 상식적이지 않은 매우 이상 한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포린폴리시 리서치 인스티튜트(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FPRI)가 지적하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력해, 역사적 화해와 연관된 문제들을 최소한 무역, 정보 공유,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인 안보와 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문가인 벤저민 실버스타인(Benjamin Katzeff Silberstein) FPRI 전임 연구원은 30일 '한일 간 긴장으로 득보는 이 없어'(Ten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enefit No On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무역분쟁이 특히 이상한 점은 양측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순전히 포퓰리즘이라는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추정하기 쉬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수출된 민감한 물질들이 한국정부의 허술한 제재 통제로 인해 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치졸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벤자민은 아베 총리는 7월 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다소 무난하게 다수를 차지했으며, 설령 이번 선거가 발언 수위에 자극을 가했을지 몰라도, 일본의 거친 어조와 수출 규제에 대한 전체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벤자민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제지표들로 일본과의 무역전쟁의 시기 선택이 특히 부적절한 듯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의 유산이 현대 정책, 사회적 변화에 주요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문 대통령의 논리적 근거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는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벤자민 연구원은 이어 이번 한일간의 전쟁에도 여러 명의 패자가 있을 뿐 승자는 없다며 동아시아의 무역 긴장은 이미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매우 해로운 것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양국 간에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경우 양국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벤자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외에 미국은 가장 큰 잠재적인 피해자라며 미국은 동맹국일 뿐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력해, 역사적 화해와 연관된 문제들을 최소한 무역, 정보 공유,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인 안보와 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유하며 한일 간의 좋은 관계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이번 글은 미국의 답답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방언론들이 그렇듯이 한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독재정권을 통해 한일 청산을 얕은 수로 넘어가려 했던 일본의 파렴치함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적 이해 없이,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의 포악함과 악랄함, 식민지 한국에 대한 범죄적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번 한일 간의 무역전쟁과 갈등 뿐 아니라 그 어떤 한일 관계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이번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서방언론의 시각에서 느낄 수 있다.

단지 이번 글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아니라 무역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두 나라 간의 심각한 대결 양상을 표현한 점이 눈에 띄었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원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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