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환(전북교육감)
“사람들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가 여기서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SNS에 쓴 글입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부는요.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즉 부동의 했습니다. 재지정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산고 문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왜 김승환 교육감은 아니라고 하는 건지. 왜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건지 입장을 직접 확인하죠.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상산고를 자사고로 존치시킨다는 이 교육부의 결정. 동의 못 하십니까?
김승환 전북교육감
◆ 김승환> 그건 교육부의 뜻에 불과합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 김현정>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유가 분명히 있대요. 즉 지정 취소 통과 기준 점수를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게 80점으로 잡은 것까지는 재량이 맞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사회 통합 전형이다. 상산고같이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한 경우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북교육청이 규정을 바꾸면서, 불시에 바꾸면서 혼란스럽게 했다. 즉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 김승환>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죠. 교육부는 사회 통합 전형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이 정량 평가를 했다. 그리고 5년 내내 각각 10% 적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4년 동안에는 정성 평가를 했고 우리 1년만 정량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말한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량 평가 플러스 정성 평가입니다. 또 하나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잘못 알림으로 상산고가 몰랐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 24일 교육부가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을 공표하면서 자사고에 대해서, 1기 자사고를 포함해서 사회 통합 전형을 점차 늘려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는 자사고 연합회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상산고는 모르고 있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2개 다 오류입니다.
◇ 김현정>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 김승환> 네. 사실 기준 점수 70점은 이명박 정부 때 점수였거든요.
◇ 김현정> 네.
◆ 김승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점수를 존중한 겁니다. 그렇죠?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승환>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이명박 정부의 점수로 돌아간 겁니다. 개선한 게 전혀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의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관의 동의권입니다.
◇ 김현정>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 김승환> 네.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의를 했고 이걸 폐지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망 선고를 시킨 동의권이죠.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이었다 이거입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정권의 칼을 빌려서 일을 시행했다. 그래서 차도살인이다.
◆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마치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앞 정부에서 문제가 없던 거라면 당연히 그다음 정부로, 그다음 정부로 계속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 김승환>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 정부가 장관의 동의권 규정을 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자사고를 폐지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나쁜 의도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서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다. 그러면서 교육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 제기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 김승환> 이런 문제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교육부가 말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불과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 김승환> 많은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육부 윗선이 누구예요?
◆ 김승환> 그것은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 김현정>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 김승환> 여러 선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교육부 장관보다 윗선이라고 하면 사실상 총리.
◆ 김승환> 행정 체계상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행정 라인도 있고 정치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 김현정>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제보를 받으시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 김승환>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동의 그런 심사하고 평가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하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게 여러 선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승환> 거기서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거.
◇ 김현정> 간단하지 않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윗선과 장관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승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국민들 앞에서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으면 정확하게 교육부가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는 그렇게 말을 해 놓고 뒤에 가서 다른 것을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흔적들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말에 밝히셨던데 결정을 하셨습니까?
◆ 김승환> 어제 저녁 늦게까지 변호인들과 상의를 했고요.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 소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헌법 재판으로 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선고하는 쪽이 맞겠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오늘내일 중에 내리게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미 2010년에도 자사고 문제로 권한 쟁의 심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각하가 됐는데 달라진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승환> 그때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재판관들의 구성이 확연히 달라졌고요.
◇ 김현정> 네.
◆ 김승환> 그리고 현재 헌법 재판소 구성 분포를 본다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결정.
◆ 김승환> 네.
◇ 김현정>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가 이로써 파괴됐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 협력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승환>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가 단독으로 한다거나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협력해야죠.
◆ 김승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관의 동의권 조항. 없애기로 해 놓고도 안 없애고 그거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스스로 시도 교육청. 더 나아가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부를 신뢰 파트너로서 볼 수 없고 불신의 상대로 이렇게 규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제안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드럽게 유연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예전에는 사실 교육부, 중앙에서 뭔가 내려오면 시도 교육청들이 다 따르는 거였잖아요, 거의 100%.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 김승환> 아니요.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부분적으로 충돌을 했었죠.
◇ 김현정> 네.
◆ 김승환> 그러나 서로 의견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협의해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턴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전북교육감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협회장이시잖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장이십니다. 다른 분들의 동의. 공감도 있는 겁니까?
◆ 김승환> 지금 광주교육감님이 이미 공개적으로 교육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셨고요. 그리고 늘 교육감들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절대다수의 의견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절대다수의 의견이라고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만간 어떤 결의문을 낸다든지 뭔가가 있습니까? 회의가 있다든지.
◆ 김승환> 제가 쓰는 말이 있는데요. 즐겨 쓰는 말인데. 선수들끼리 굳이 말을 주고받아야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 상산고 학부모들이나 중앙 정치권의 여론은 싸늘해요. 상산고 학부모들은 이런 결정이 교육부에서 나왔으니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하시라. 사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권도 정의당 외에는 김 교육감님 편이 없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곳에서는, 사과하시라 정도가 아니라 사퇴하시라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존재 근거는 전라북도 도민의 신임입니다. 정치권의 신임이 아니고 상산고 학부모의 신임이 아닙니다. 전북도민의 신임에 기초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리한 요구죠. 거기 귀 기울일 이유도 없고요.
◇ 김현정> 전북도민. 교육감을 뽑아주신 전북도민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세요?
◆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산고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김 교육감님께서는, “상산고가 귀족 학교다. 특히 타 지역 아이들이 오는 입시 학교로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김승환 교육감의 아들도 사교육 도움을 받아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케임브리지대학교의 한 학기 학비는 13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야말로 귀족 학교 아니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학부모들의 주장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승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영국에 가서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능에 해당하는 것이 영국의 에이레벨입니다.
◇ 김현정>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 김승환> 에이레벨이라고 합니다. 그 에이레벨은 그냥 다 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컬리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컬리지도 굉장히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중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컬리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력으로 케임브리지에 입학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영국 케임브리지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케임브리지 합격했습니다. 안 된다, 거기 귀족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산고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영국 케임브리지 들어가는 거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 모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자사고, 상산고 학부모님님들은 서울에서 상산고가 또 좋다고 해서 거기에 아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 김승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김현정> 네.
◆ 김승환> 거기 지역 인재를 우선 하는 겁니다. 의과 대학, 치의과 대학, 한의과 대학, 약학 대학, 간호 대학. 5개 대학입니다. 이 5개 대학은 최소 신입생 전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네.
◆ 김승환> 그런데 그 지역 인재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그 지역의 고졸자 또는 고졸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병원회 같은 경우 학생들을 의대를 졸업시키고 난 다음 수련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타사 연구직으로 가버리니까.
◇ 김현정> 다른 곳으로 가니까.
◆ 김승환>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인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지역 인재 조항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항이냐. 순수하게 전국에서 자란 애들을 위한 조항이냐. 아니면 전북을 발판으로 삼고 뛰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조항이냐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자사고. 고등학교의 이야기, 우리나라 안에서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와 외국 대학을 유학가는 문제를 같게 놓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승환>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갖다 붙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도록 하죠. 김승환 교육감 고맙습니다.
◆ 김승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