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조성중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현장. 힉스 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사업신청에서 승인까지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진=김태헌 PD)
온갖 특혜뿐만 아니라 민관 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는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신청부터 용인시의 사업승인까지 6개월 걸렸다.
산단 인허가는 통상 2~4년 정도 소요된다. 이처럼 초고속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 특례법)이 있다.
기흥힉스 산단의 경우 산단 특례법은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짧은 기간내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 정찬민 전 시장 임기 중 산단 1곳에서 29곳으로 늘어
산단 특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제정됐다. 당시 MB정부는 산단을 조성하는 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법을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만에 가능해졌다.
그러자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장들은 치적성 산단 개발사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용인시도 그중 하나다. 2014년 당선된 정찬민 전 시장(당시 새누리당)은 특히 산단 유치에 열을 올렸다.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정 전 시장 임기 동안에만 13곳의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됐고, 승인신청 등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16곳에 달한다.
그 전까지는 2008년 지정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옛 덕성산업단지)가 용인의 유일한 산업단지였다.
이 가운데 공공개발은 용인테크노밸리 1곳 뿐이고, 나머지 29곳은 모두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중 22곳(75.9%)이 개발이 용이하고,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산단(15만㎡ 미만)이라는 점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15만㎡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최병성 난개발특위 위원장은 "소규모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조성비용을 낮추기 위해 산지나 구릉에 입지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도로의 경우 산업단지와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정도가 전부여서 산단 진출입 차량이 추가돼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단 인허가 특례법, '미니' 산단 난립 부채질이처럼 기본적인 기반‧환경시설은 물론 버스 노선조차 없는 '미니' 산단들의 난립에 산단 특례법은 기름을 부었다.
산단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업시행자가 산단 승인을 요청할 경우 6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특례법 취지에 맞게 지자체는 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부서별 협의와 관계 기관간 협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산단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 개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산단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산단의 분산적 개발로 도로, 환경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사진)
부작용에 대해 용인시 난개발특위도 특례법에 규정된 의제처리 조항은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최 위원장은 "도시공간구조는 기반시설 등 부정적인 효과 발생 시 초기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개발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기연구원 문미성 연구기획본부장은 "특례법 조항에는 기간을 정하고 있고,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니 산단의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산단 조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산단 난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산업입지 기준 마련을 위해 산단 입지심의위원회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개발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였고, 몰랐다." 그들이 실수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시장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어떤 업자는 산업시설을 짓겠다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었다. 그 대가는 '환경 파괴'와 '교통 지옥'이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각종 특혜로 얼룩진 경기도 용인지역 개발사업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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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수'로 가려진 '특혜'의 진실
② '특혜'의 시작, '유착'의 진실
③ '환경파괴'와 '교통지옥'의 진실
④ '원흉'은 산단 인허가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