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을 각각 역임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새 정개특위 위원장에 임명했지만,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을 미루고 있다. 당초 정개특위 1소위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번복하면서 전체 임명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19일 추경 처리 협상도 불발됐다. 이르면 오는 22일 임명될 예정이었던 사개특위 위원장 인선도 추경 처리와 함께 지연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자신과의 이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배경에 모종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다. 홍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이 되면서 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정‧사개특위 재개에 대한 ‘원 포인트 합의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소위원회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없는 내용이며, 소위원장 인선 등은 추가 협상 대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소위원장 교차 구성 등) 그런 얘기가 원내대표들 간에 있었거나 구두 약속,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 1소위원장을 맡아온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계속 자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당시 “(교차 인선은) 한국당의 주장일 뿐. 그게 국회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다. 위원장이 정해진 후 각 당 간사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장제원 의원이다. 정개특위에서 1소위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전담하고,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다룬다. 패스트트랙 관련 소위가 1소위인 셈이다.
현재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정개특위 협상에 발목이 잡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개특위 인선 일정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사개특위에선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권은희 의원안)이 아직 이견의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에 있어선 경찰-수사권, 검찰-기소권의 분리를 보다 확실히 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관련 내용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협상 역시 난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선수(選數) 등이 위원장 선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율사 출신의 다선 의원 중 주호영(4선‧판사 출신)‧권성동(3선‧검사 출신)‧홍일표(3선‧판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권‧홍 의원은 재판 절차를 밟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해 주 의원이 적합하다는 기류도 일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