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국은행이 "경기회복 뒷받침 필요성"을 들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경기부양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측에서는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로 직전 기준금리 인하는 약 3년전인 2016년 6월9일(1.50→1.25%)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에 있었다. 2015년 6월11일(1.75→1.50%)에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침체 우려 속에 금리인하가 단행됐고, 이는 같은해 3월12일(2.00→1.75%) 인하로부터 고작 석달만이었다.
한은은 당시에도 금리인하 이유를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서"로 설명했다. 특히 2015년 6월의 인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강조됐다.
당시 한은 전망치와 실제 통계치를 비교하면, 금리인하가 경제성장률을 0.1~0.2%p 끌어올렸을 수 있다. 2016년 7월과 10월의 한은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7%였고, 이듬해 집계된 실제 성장률은 2.9%였다. 2015년 7월 전망치는 2.8%, 10월 전망치는 2.7%였는데, 실제 성장률은 2.8%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내수가 부진했던 2014년의 경우 8월14일과 10월15일 두차례에 걸쳐 0.5%p(2.50→2.00%) 인하됐지만, 한은 전망치에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그해 10월 경제성장률 3.5%를 전망했지만, 최종 확정된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에 그쳤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2015년·2016년 대신 2014년의 경로를 따라간다면 한은이 이번에 거듭 낮춰 전망한 2.2% 성장률마저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그때그때 다른 셈이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도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안소은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인하 기조는 내수 회복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정책 지연과 무역분쟁 확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뚜렷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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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하반기 들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성장전망이 어두워지면 추가적 완화정책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이 총재 스스로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은에 어느 정도 정책여력이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여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애널리스트는 이 총재 언급에 대해 "유동성 함정 혹은 자본유출의 우려 등을 감안해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뉘앙스로,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재가 경기부양은 여전히 정부 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폭 등 금융불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총재는 "오로지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겠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여력이 과거처럼 충분치 않다"며 "그래서 필요한 게 재정정책이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효과가 빠르다. ej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