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가짜뉴스 논란' 황교안, 가짜뉴스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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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전세계적 골칫거리...황 대표, 원론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
하지만 본인도 '이민자 급증' '외국인 기여 없어' 등 가짜뉴스 논란 대상
문제 발언부터 바로 잡고 국회 가짜뉴스 자정 결의 제안해보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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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지난 12일 "끝까지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보도는 뿌리를 뽑아내는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된다든지, 사실 아닌 게 사실로 보도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와 중앙선거관리위 등에도 문제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해외에서도 정부나 언론 등이 가짜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수의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다.

CBS 등 국내 언론도 '팩트체크' 코너를 두고 나름대로 사실 관계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해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지금은 SNS 등이 발달해 마음만 먹으면 삽시간에 곳곳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을 일으킨다. 오염된 정보를 걸러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누군가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들도 많다.

(이미지=Pixels)
독일은 소셜미디어 사업자를 상대로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때 황 대표의 발언은 그 내용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말로 상대를 죽이고 살리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가짜뉴스는 더욱 치명적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황 대표의 말이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 원인은 황 대표의 '입'에 있다.


황 대표는 가깝게는 지난 7일 '지금 정부가 싫어서 해외 이민자가 급증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외 이주자 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 현상을 조선일보가 비틀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가짜뉴스인 것이다.

이주자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온 것은 2017년말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이주 신고 의무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2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서 약 5배가 됐지만, 실제 이민자만 따져보면 850명으로 20명이 줄었다.

아직까지 황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부산 중소업체 대표들을 만나 한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은 그 자체로 국내법과 국제적 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발언의 근거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6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달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공세를 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강병원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55만8000여명이 1조2186억원의 세금을 냈다면서 "황 대표는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가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 우선 자신의 발언 먼저 바로잡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하나의 '유체이탈 화법'에 그칠 뿐이다.

본인을 향한 가짜뉴스가 더 커보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어디를 향하든 가짜뉴스는 가짜뉴스일 뿐이다. 결코 '착한' 가짜뉴스란 없다.

이미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여야가 앞다퉈 발의해 놨다. 이참에 정치권이 자정 결의를 하고 법안을 완성해 보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가실 것이다. 황 대표가 이를 먼저 제안하길 기대해 본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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