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상반기 총결산 스페셜 뉴스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스페셜 뉴스닥은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뉴스닥을 격주로 A조, B조 왔다갔다 이렇게 퐁당퐁당 진행을 했었는데 A조, B조를 다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죠.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 이준석> 기호순으로 하죠, 기호순.
◇ 김현정> 기호순. 여당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 이준석> 안녕하세요. 상계동의 이준석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을 지역위원장 박원석입니다.
◇ 김현정> 분위기 오늘 묘하다. (웃음) 약간 오늘 지금 총선에 후보 4명 모시고 토론회 같은 거 하는 느낌이에요.
◆ 이준석> 붙고 싶지 않은 상대입니다, 저쪽은. (웃음)
◆ 이상일> 앵커께서는 좌우로 목 운동 많이 하시고.
◇ 김현정> 그러게요. 왔다 갔다. 네 분 각자 인사 한번. 서로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 박용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상일>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결산 - 스페셜 뉴스닥]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왼쪽부터 차례로)
◆ 이상일> 이준석 최고, 박원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 박용진> 왠지 내가 오늘 이상일 의원님하고 편먹고 저쪽하고 집단적으로… (웃음)
◇ 김현정> 집단 토론하는 느낌. 이렇게 네 분. 네 분을 동시에 모신 건 처음인데 하여튼 분위기도 훈훈한 아침. 우선 상반기 총결산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아우르는 상한가, 하한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핫한 주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그거 한번 의견 여쭙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주제 안 하느냐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내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임명되는구나 했는데 11시 45분.
그러니까 자정이 되기 15분 되기 전에 한 보도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녹취가 청문회장에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녹취록 여러분,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받는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윤 후보자가. 소개를 안 해 줬다고 청문회 내내 말을 했는데 뉴스타파 기자와의 녹취에서는 소개를 해 줬다고 말하는 2012년 녹취죠. 그런 육성 녹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황.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야당이 할 말이 많겠죠?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 먼저 하시죠.
◆ 이준석>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사실상 위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청문회라는 것은 그냥 개인을 취재하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것이 장관 후보자라든지 검찰총장 후보자라든지 예상되는 답변에 대해서 조직이 붙어서 이걸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짜여진 답변들이 많은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되는 질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럿이 공조해서 아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 조직을 대변해서 하는 발언들도 있기 때문에 다 살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저한테 지금 만약 누군가 갑자기 와서 2012년에 누구 만났어요? 그러면 만났나, 안 만났나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준비된 답변이기 때문에 애초에 약간 이제 진실과 다른 것을 말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셨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검증 포인트들. 그리고 또 학위를 따로 취득하신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쭉 해 오셨고 검증 포인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논문 표절 이런 거 없고.
◆ 이준석> 논문을 쓴 적이 있어야 표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주요 쟁점화된 것 자체는 윤석열 후보자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하던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 기자와의 질의를 보면, 그 녹취록을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하나의 족쇄가 돼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국회 존중의 차원에서 일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발적으로 나온 답변이 아니라 준비된 답변인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이거는 뭐 아무리 실수라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진지하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 김현정>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피의자한테 원래 변호사 소개해 주면 안 되는 게 법이기는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 이준석> 국회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 김현정> 청문회 과정에서 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 이준석> 그렇죠. 사실 국정 조사도 아니고 해서 위증에 대한 처벌 같은 것들이 사실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을 수호하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직을 받게 된다면 저는 아주 심대한 결함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과를 바짝 엎드려서 하면 그때는 검찰총장 오케이 줘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저는 사실 어떤 청문회든지 간에 우리가 흠결을 찾아내는 경우도 많지만 또 그것 때문에 절대 안돼 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고 다만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서 국민 여론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다른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지금 보면 또 그리고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씩 예를 들어 실제로 변호사 선임됐는지 후속 보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이 알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 자체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만약 이번 재차 설명한 것에서도 또다시 은폐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건 또 국민적 지탄을 받을 테고 그게 아니라 진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론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청문회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한 내용을 보면 박용진 의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기자한테 말한 게 사실은 윤대진 검사.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직 검사였던 거잖아요, 지금의 검찰국장. 그 윤대진 검찰국장이 윤석열 후보자와 아주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 박용진> 심지어 소윤, 대윤. 이렇게 불릴 정도로요.
◇ 김현정> 그래서 윤대진이라는 검사를 내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해 줬다라고 한 것이 사실은 소개를 안 했던 거예요 라는 게 지금 해명이에요?
◆ 박용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청문회장에서의 말 바꾸기가 된 거예요. 이걸 위증으로 가고 또 자질 없음으로 갈 것인지는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남아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상당히 난감한 건 뭐냐 하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바꾼 거거든요.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사 조직이기도 하고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야당일 때도 이거 코드 인사 되면 큰일 난다. 이거 뭐 완전히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다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게 주로 야당의 걱정이고 국민들의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를 코드 인사라고 딱 찍기에는 좀 뭐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적폐 수사에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러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한 것을 검찰이나 그 검사를 나무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우리 여당 쪽에 뭘 맞추려고 했던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 김현정> 성향으로 따지면 차라리 보수라면서요.
◆ 박용진> 겁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여당 쪽에서도 저분이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 분이 됐을 때 우리 안 봐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정도로.
◇ 김현정> 그랬을 정도로 코드는 아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답변도 보면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지 왜 물어보냐.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이분이 진보 쪽에, 혹은 여당에, 청와대에, 대통령에 이렇게 코드를 맞출 거라고 하는 걱정은 없고. 이제 다른 흠결로 이번에 찾아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도 ‘아니, 그거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의아함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가 아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 김현정> 사과하고?
◆ 박용진> 국회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송구함. 이런 것들 정도로 잘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저는 다른 코드 인사라든지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은 마당에 야당도 굳이 이걸 반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떨까. 가령 여당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면. 그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 이상일>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분이고. 또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가 1시간 넘게 봤는데 초반에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 2012년 기사를 가지고 청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 국민들이 다 아시죠. ‘전혀 소개한 적이 없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녹취가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남석 변호사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제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위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일부 여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명백히 위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한국당 의원이 뭐라고 물었냐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 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명백히 위증은 위증이에요.
지금 처벌은 인사 청문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다음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아직 좀 더 확인될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심지어는 지금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도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다.’ 국민 앞에서 명백히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자진 사퇴해야 된다?
◆ 이상일> 그다음에 이분의 성향이 어떠냐 저떠냐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한 걸 좀 보시면 예컨대 적폐 수사는 상당히 심하게 했죠. 그래서 그분이 청문회장에서 눈물도 흘렸어요. 왜? 동료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에 대한 상당히 죄책감을 표시를 했죠. 그런데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그다음 드루킹 사건 수사. 상당히 비교가 돼요. 가혹한 수사 대 봐주기 수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검찰총장으로서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국민 앞에 수차례 거짓말한 거 그 책임은 굉장히 크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격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 된다.
◆ 이상일> 이건 사실은 미국 같으면 바로 물러나야 할 사안입니다.
◇ 김현정> 이거 외에 다른 흠결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었다. 그래도?
◆ 이상일> 다른 흠결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 보여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거짓말한 것 자체는 매우 중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닉슨 하야가 그거 아닙니까? 닉슨이 소위 말해서 워터게이트 도청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짓말로 이걸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야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저는 정의당 생각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제 다른 당은 다 입장을 냈는데 정의당이 유보를 냈더라고요?
◆ 박원석> 유보했고요. 제가 지금 의사 결정 구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 김현정> 네. 개인 의견입니다.
◆ 박원석>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의 입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상일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말 바꾼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증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그게 이제 전화 통화를 과거에 했던 거기 때문에.
◇ 김현정> 기자와.
◆ 박원석> 그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변명이고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 보기에는 말을 바꾼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나온 이남석 변호사, 윤대진 검사 해명을 쭉 들어보니까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소개했다기보다는 윤대진 검사가 소개한 것 같고.
◇ 김현정> 동생이 형한테.
◆ 박원석> 이남석 변호사도 그래서 만나서 수임까지는 안 했지만 상담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뭘 읽냐 하면 위증 논란과는 별개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코드 인사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적폐 수사의 칼을 들고서 치지 않겠냐. 그걸 우려했는데 저는 오히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우려가 안 되는데 검찰 내부로부터 이분이 독립적일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정권의 외압이나 정권의 외풍. 이런 걸로부터 소신을 지키는 검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 김현정> 그건 분명해 보이는데.
◆ 박원석> 그런데 검찰 내부의 일종에 자기들 후배들이라든지.
◇ 김현정> 조직을 너무 사랑하는 게 오히려 걱정된다?
◆ 박원석> 이 점은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하면 저는 윤대진 검사하고 윤석열 후보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 이외에 어느 정도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대진 검사의 형이었다는 말이에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물론 자기 친한 후배의 형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직무상 독립성을 해하는 어떤 액션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설에 포괄적으로 휘말려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워낙에 윤석열 후보자가 한마디로 검찰주의자다. 이런 평을 듣는 분이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자기 직업에 대한민국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검사가 유일해요. 나 대한민국 검사다. 국회의원도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박원석> 그만한 프라이드와 그만한 자신들의 고유성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권력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검찰 내부 권력으로부터 이분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의문이 찍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거 박용진 의원님 오늘 야당 세 분에 대항해서 혼자 좀 외로워 보이시기는 하는데.
◆ 박원석> 정의당 공식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현정> 오히려 검찰, 동료 검사를 지키려고 그때 기자한테 그런 다른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는 주장.
◆ 박용진> 자기 조직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기 조직을 개혁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 결국 각각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보여준 것은 검찰의 기득권, 수사권 조정 여기에도 공감한다. 그리고 이른바 공수처라고 하는 별도의 사정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과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프라이드. 지나친 프라이드가 돼서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까지 표현되는 것이 있다고 한들, 시대적 과제를 잘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외압, 수사의 칼날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외압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해낼 만한 뚝심과 결단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보수 정권 때도 보여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시대의 윤석열 검사가 총장으로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
이번에 말 바꾸기 때문에 흠결이 났고. 국민적 논란이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지켜야 할 선. 이런 것들을 잘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다른 야당들이 이 부분 좀 넓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상일> 녹취, 녹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2012년 기사 잘못 쓴 거다. 오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말이죠. 전 기무사령관도 억울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우리 많은 지적을 합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뭐 별건 수사 아니면 기타 등등의 수사 아니면 본건과 관련해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만든다. 사건을 소위 말해서 심하게 말하면 조작을 해서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서 처벌한다. 그런데 이분은 보면 선의로 했을 수 있어요, 소위 자기가 아끼는 후배를 위해서. 그러나 명백히 거짓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 앞에서 그 거짓을 이야기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그렇다면 그 책임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자진 사퇴가 옳다 정도로 생각하는 이상일 전 의원과 사과를 하고 반성을 반성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검찰총장 할 만하다라는.
◆ 이준석> 제대로 사과하면.
◇ 김현정> 아, 제대로 사과하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어느 쪽이세요, 박원석 의원은?
◆ 박원석> 좀 더 봐야죠.
◇ 김현정> 좀 더 봐야죠.
◆ 이상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남석 변호사. 그분 경찰에 수임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이거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미 윤우진 전 서장 행정 소송 관련 판결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수임계 낸 걸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면.
◆ 박원석> 국세청에 낸 겁니다.
◆ 이상일> 그렇죠. 국세청에 냈는데 지금 경찰에도 냈다면 이건 또 다른 거짓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내가 그때 이렇게 설사 했어도 선임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용진> 그것도 확인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결산 언제 합니까, 이래가지고. (웃음)
◆ 이준석> 댓꿀쇼로 넘어가서 합니까?
◇ 김현정> 일단 댓꿀쇼는 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상반기 결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가 워낙 뜨거워서 이 주의 이슈를 잠깐 짚었고 상반기 결산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한가 팀하고 상한가 팀을 나눠드렸어요. 하한가 팀 박용진, 이준석 조. 이렇게 골랐고.
◆ 이준석> 부정적인 인물들로 묘사되는데요? (웃음)
◇ 김현정> (웃음) 크로스로 저희가 나눈거예요. 박용진 의원 하한가 뭔지 외쳐만 주세요, 일단. 상반기 하한가?
◆ 박용진> 동물 국회, 패스트트랙. 잊을 수가 없죠.
◇ 김현정> 동물 국회, 이준석 위원의 상반기 하반기는?
◆ 이준석> 저는 타다. 타다 사태. 제 상반기 역작 중의 하나가 택시 운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꽂힙니다, 저는.
◇ 김현정> 오케이, 존중합니다. 우선 박용진 의원이 뽑아오신 동물 국회. 이건 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상반기. 제일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 박용진> 그 밤이 기억이 나요.
◇ 김현정> 그 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 박용진> 저도 역시 현장에 있었는데요. 의안을 접수하는 걸 막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상상도 못 했어요.
◆ 박용진> 그럼요. 하나의 절차니까.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는 상임위장에서 뭔가 격렬한 의사 표현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랬는데 아예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아가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부터 막는 걸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아니, 의안 좀 접수하자고 의안계 냈는데 그걸 독재 타도 그랬나?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걸 보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망연자실 있었기 때문에 고발 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또 적극적으로.
◇ 김현정> 망연자실만 하셨어요?
◆ 박용진> 저는 망연자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는 보이죠. 당에서도 제일 젊은 의원이고. 그리고 초선인데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소신상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 김현정> 그냥 몸 사리신 건 아니고요? (웃음)
◆ 박용진> 저 옛날부터 유명했던 행동파입니다. (웃음)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던 행동파인데요.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했던 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처벌될 거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몸싸움해 주는 것도 우리가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몸으로 저쪽의 공격을 막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 박용진> 아니요, 저쪽이 막고 있었는데, 서류를 들고 들어가리니.
◇ 김현정> 그 충돌에도 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그 상황을 아프게 봤다 그 말씀.
◆ 박용진> 되게 우울했어요, 사실.
◆ 박원석> 몸 사린 거 맞는데요? (웃음)
◆ 이준석> (웃음) 예전에 박용진 의원님이 학생 운동하던 시절의 무용담을 생각해 보면 몸 사린 거 맞는데요.
◆ 박용진> 소신입니다.
◆ 이상일> 민주당에서 고발당한 40명의 의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거겠네요, 박용진 의원은?
◇ 김현정> 안 되신대요.
◆ 이준석> 일단 축하드립니다. (웃음)
◆ 박용진> 축하받을 일은 아니야. 그거 고발된 사람은 공천 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 김현정> 고소, 고발 취하 진짜로 민주당은 안 합니까?
◆ 박용진> 저는 저희가 고소, 고발 취하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예요, 이 문제는.
◇ 김현정> 그렇기는 하죠. 형사적으로 무조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일단 취하하면 형사 사건 조사하는 데도 좀 반영이 될 거다, 정상 참작. 그래서 고소, 고발 취하해 달라는 속마음을 한국당 의원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상일 전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이상일>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8명의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에서는 고발당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고 사실은 심적 부담이죠.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은. 그러니까 검찰이 그대로 수사해서 계속 간다면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 김현정> 몰라요.
◆ 이상일> 그러나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를 좀 더 원만하게 앞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면 수사 당국도 그거는 어느 정도 참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강경하죠.
◆ 박용진> 동료 의원으로서요. 안타까운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었고 어떤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법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 김현정> 그게 국민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 박용진>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을 위반했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뭐가 중요해? 일단 막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국회가 바로 설 거냐. 영국 국회도요. 너무 심해가지고 레드라인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옛날에는 그 안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서로 죽이기도 했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레드라인 넘어서면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레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레드라인. 그걸 넘어섰는데 이번에 그냥 봐주기하고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국민적으로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봐서요.
◆ 이준석> 옛날에 시위할 때 선 많이 넘었던 쪽이 민주당 아닌가요.
◆ 박원석> 영국 의회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영국 의회에 가면 미스터 스피커, 의장 있죠. 의장 앞에 큰 도끼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걸 갖다놓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요?
◆ 박원석> 레드라인을 넘으면 저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의미로. (웃음)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 들어올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총선이 끝났어요, 19대 국회. 그 뒤에 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낙선한 의원들은 국회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다 끌어 모아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워낙에 18대 국회 때 출동이 충돌이 잦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거 하지 말자는 의미로요. 그래서 19대 국회 때 예를 들자면 테러 방지법 직권 상정했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막으려면 못 막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국민들 앞에서.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당신들 손으로 또 자유한국당이 주도했어요, 국회 선진화법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그 법을 만들어놓고서 그 법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동물 국회의 모습을 다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고소 취하하고 국회에서 생긴 일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선진화법 생긴 이후에 이 케이스에 대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게 첫 케이스입니다.
◇ 김현정>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 박원석>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
◆ 이준석> 그런데 저는 경찰이 실제로 난감해하고 있는 것은 여실히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당 의원 4명 소환받으신 분들이 원래 그분들은 혐의가 뭐냐 하면 채이배 의원 감금이거든요.
◇ 김현정> 여상규, 정갑윤, 엄용수, 이양수.
◆ 이준석> 그런데 이거 또 제3자 고발이에요. 녹색당이 한 거예요, 이건 또. 녹색당이 11명을 고발했는데 이 중에 4명을 선별해서 불렀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채증 자료 등을 통해가지고 혐의가 확인된 순서대로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같은 날 같은 의원실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보좌관이 찍은 비디오에 있는 혐의들인데 판단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분들 네 분이 소환된 분들이 어떤 조였나 보니까 소파 깔고 앉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금의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문 앞에 소파.
◆ 이준석> 반대로 예를 들어 안에서 마술 시범 보였던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차 소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사실 마술을 한 것이 감금이냐. 이건 또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1명에 대해서도 지금 첫 번째 시범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총선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 김현정> 총선 전까지도 결론 안 날 거다?
◆ 이준석> 재판 절대 못 합니다.
◇ 김현정> 내년 4월인데?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경찰도 그 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증도 할 것도 없어요. 보좌관이 영상을 찍었어요.
◇ 김현정> 경찰이 몸 사리는군요, 지금.
◆ 이준석> 몸 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으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수사 기관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 김현정> 처음이니까 어찌할 줄을 모른다?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혐의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꽤 걸릴 겁니다, 이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표출된 행동 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 그런데 그 행동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차가 크죠. 서로 할 말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제3자가 봐도 어느 한쪽에만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 그것도 이제 아마 나중에...
◇ 김현정> 막은 쪽이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막은 쪽이 먼저 도발한 거 아니에요?
◆ 이상일> 막은 쪽이 도발을 했다?
◇ 김현정> 못 들어가게, 접수 못 하게 한 쪽.
◆ 이상일>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법도 아니고 우리 박용진 의원이 주도한.
◇ 김현정> 패스트트랙 올리는 전 과정?
◆ 이상일> 유치원 3법과 같은 경우에 한국당이 막지 않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그런데 이건 선거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건 게임의 룰을 세팅하는 정하는 그런 법을 일방적으로... 물론 한국당이 무성의하게 협상하지 않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문제.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 댓꿀쇼로 좀 더 얘기하죠. 하나 하고 끝날 것 같아요.
◆ 이상일> 지금 경찰이 소환한 분들은 한국당 네 분입니다, 일단 1차 소환. 그런데 빠루가 등장하고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과연 형평성 있는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국민들은 보고 있으니까 수사 기관이 이걸 염두에 정말 두고 공정 무사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물 국회를 하한가로 뽑으신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를 타다. 지금 타다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 이준석>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더 많이 듣고 있죠. (웃음)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타다라는 서비스가 신산업 서비스인 것처럼 등장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타다라는 서비스가 지금까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켜왔던 많은 것들을 지키지 않고 회피해서 들어온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시점이거든요. 특히 이게 아무래도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타다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AI나 신기술로 인해서 사람이 대체되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유 경제라는 큰 다른 허울이 있지만.
◇ 김현정> 공유 경제.
◆ 이준석>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사람이 대체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 소외 문제가 또다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장기화될 것이고 생각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 대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탄받을 것인데 정치권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게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에 있어서 정치권이 신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내면서 4차 산업 사회에 접근했는데 오히려 저는 신산업 진흥에 정치권이 할 역할이 있겠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구산업 쪽에서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게 앞으로 이번 상반기에 타다와 택시 갈등이 보여주는 하나의 지향점이 아닐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이 사실 여기 말고도 곳곳에서 있었거든요. 그것의 상징적인 것으로 타다 사태를 골라 오신 이준석 최고위원. 이의 없으시죠? 생각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 박용진> 정확하게 어떤 게 하한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타다 자체가 이거인지 아니면 국회 대응이 문제인지 국토부가 문제인지.
◆ 이준석> 저는 지금 이 타다 택시 갈등 자체를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중재하는 데 완전 실패했다, 생각해요.
◇ 김현정> 실패했다, 거기가 하한가.
◆ 이준석> 솔직히 말하면 분신하신 분이 네 분까지 생겼다는 건 중재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이 신뢰를 못 줬던 부분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 박용진> 그 갈등은 타다와의 갈등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전체 택시 업계, 운송 업계 전체의 변화. 특히나 카풀과 관련해서 이쪽이 더 컸기 때문에 타다로의 불만은 그 이후에 더 제기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가 대단한 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 운송 사업 전체를 변화시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타다였을 뿐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타다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4차 산업 혁명에서 운송 업계에서의 대응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박원석> 택시업계의 누적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도 진전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택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강력한 자신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게 4차 산업 혁명이나 구산업, 신산업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 전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 전환 비용을 누가 감당할 건가 이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전환 비용을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감당해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김현정> 중요한 문제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등들이 계속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텐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지금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문제라는 점.
◆ 이준석> 저희 20년 동안 쌀, 계란 문제 나올 때마다 비슷한 논란 계속 있는 것처럼 이 전환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발생할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잠깐, 잠깐. 잠깐만요. 이러다가 사고나겠어요, 방송 사고. 오늘 네 분을 모셨고 또 다뤄야 될 주제들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단 하한가 두 분이 말씀하셨고 상한가는 들으면 여러분 탁 아실 건데요. 상한가 뭔지 이제 외쳐만 주세요. 우선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판문점입니다.
◇ 김현정> 판문점! 이어서 이상일 전 의원의 상한가?
◆ 이상일> 저는 류현진을 비롯한 문화 스포츠.
◆ 박용진> 다 들고 왔구나?
◇ 김현정> 류현진과 아이들? (웃음)
◆ 박용진> BTS도 있죠.
◇ 김현정> BTS를 포함해서 스포츠, K-POP. 지금 상한가에 대해서 듣자마자 오케이 하실 거예요. 다들 끄덕끄덕하실 거예요. 일단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접고 우리 유튜브 댓꿀쇼로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죠. 상반기 결산 하한가를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이상일, 박원석, 이준석>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