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측에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명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마지막 안건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취해진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WTO회원국에 설명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측에 대해선 오사카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8∼9일간 열린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당초 안건에 없었지만 정부가 8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할 것을 제안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백 대사는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사안'은 현 WTO규정상 수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본측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근거의 명확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신뢰훼손'과 함께 '한국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은 물론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해 수출규제조치가 정당하며 WTO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WTO상품무역이사회를 시작으로 오는 23~24일 WTO 일반이사회 등 WTO 의 각종 회의와 다른 국제기구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WTO 제소에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