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위증'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이날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총리를 향해 "사퇴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따지는 등 하루 종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보고서 채택은 물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당연히 불가하고, 추가적으로 윤리‧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초 부인했다가, 관련된 자신의 증언이 담겨 있는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말을 바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인사청문위원회인 김도읍 의원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영장신청이 수차례 반려됐던 점을 근거로 "어떠한 뒤의 힘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윤 후보자가 검찰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할 가능성과 연결되면서 '검찰 권력의 정치화' 우려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청문회에 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정치검찰화와 검찰권의 사적 행사 우려"라면서 "정치검찰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 양정철(현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에서 정계 입문을 제안을 받았다는 점, 그 이후 파격적으로 중앙지검 검사장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의원 외에 김진태‧주광덕 등 청문위원 등은 '사퇴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주 의원은 윤우진 전 서장이 국세청을 향해 제기했던 '파면무효' 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윤 후보자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나"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37조 위반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법률자문을 통해 윤 후보자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