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자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출범뒤 3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은 당정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지난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과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며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이 GDP 대비 35~40%를 차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상태계에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룰메이커'로 경제행태와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소개했다.
모범 거래 모델에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계약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을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영홈쇼핑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 대신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