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합격률이 높았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그동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대충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으로 지정된 271개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부정검사가 의심된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검사소들이다.
지난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4.2%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72.9%)에 비해 유독 높아 허술하게 검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 사업자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다보니 불법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를 벌이는 사례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에 달했다.
이 외에도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30일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며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