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맡기로 하면서부터다.
우선 선택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깨트리지 않고, 패스트트랙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당도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맡음에 따라 여러 셈법을 구상하고 있다. 만약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정부여당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쥐고, 선거법 개편 협상에서 '딜(deal)'을 하려는 전략도 짜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 유력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개특위(선거법 개정안), 사개특위(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두 바퀴로 굴러간다.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한국당의 반발 등 극한의 갈등 끝에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으나, 국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정상화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맡기로 한 것이다.
우선 선택권을 가진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그간 고뇌가 많았으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것이 유력해보인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여야4당 합의에서 선거법 처리 후 권력구조 개편 처리하기로 한 만큼, 정개특위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가져가는 첫번째 이유는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공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다. 앞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당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며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라고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야3당 대표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4당 공조가 깨진다면 패스트트랙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기간 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더 마음이 급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등 최대 33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상임위에서 의결 혹은 안건조정신청(90일 단축)을 하거나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60일 단축)을 할 경우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정개·사개특위가 8월말에 종료되면 사개특위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바로 올라간다. 법사위 소관 법안인 만큼 체계자구심사(90일)을 생략할 수 있고 10월 말쯤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정개특위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가 체계자구심사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갈길이 급하다. 선거구 획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 1월에는 본회의에 회부돼야 하기에 정개특위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법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를 가져가야 한다"며 "정개특위는 일찍 넘기지 못하면 내년 1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쥐고 정개특위 '딜' 가능성한국당은 정개특위를 맡으면 4당 공조를 바로 깰 수 있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받아도 패스트트랙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어차피 맞물려갈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 협상 시간에 맞춰 사개특위 협상 일정도 키를 잡고 조율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300석에서 270석으로 축소 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두 개편안의 간극이 워낙 커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4당은 정개특위에서 서둘러 의결을 하길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의결을 시도할 경우 사개특위를 쥐고 있는 한국당이 공수처안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정부·여당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공수처안으로 백혜련안(민주당)과 권은희안(바른미래)이 상정된 가운데, 한국당이 바른미래와 손잡고 민주당 안을 좌초시키는 등 여러 빗장을 놓을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선거제 개편에서 한국당에게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공수처안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주는 '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편은 반기지 않는 기류이기 때문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받아준다면, 민주당도 선거법 개편에서 우리 입장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사개특위 공수처 법안이 상정된 만큼, 한국당이 뒤집을 만한 패가 없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패스트트랙에 따라 본회의에 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셈법이다.
한편 변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다. 한국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문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여야4당이 원하는 시기대로 패스트트랙은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다. 캐스팅보터인 제3당의 행보도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정개특위 위원장 배분에서 민주당에 줘야 한다는 손학규 대표와, 권한을 침해한다는 오신환 원내대표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