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내외 악재 속에 꺼져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10조원+α 투자프로젝트'와 '규제샌드박스' 확산을 통해 위축된 국내 투자를 되살리고, 4대 선도 신산업을 추가하고 혁신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확정했다.
◇쏙 들어간 '소득주도성장'…'투자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를 통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점 관리할 10대 과제로 △10조원+α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확산 △제조업 전략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규제개선 △수출금융지원과 구조혁신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10대 과제를 크게 나누면 3갈래로 나뉜다.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이다.
3대 방향 중에서도 역시 경제활력을 보강하고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응하는 활력제고에 가장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10대 과제 중 절반이 활력제고 방안들이다.
반면 집권 초 경제정책 일면으로 나섰던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 강화'로 톤을 낮추며 뒤로 물러섰고, 10대 과제 중에서도 3개 과제만 자리를 확보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정부의 우선 목표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이 연초 예상에 비해 더 크게 악화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된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도 늦어졌다.
이 때문에 국내 경기 지표가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인 '투자 위축'부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0대 과제 중 첫머리를 차지한 것도 '10조원+α 투자프로젝트'다.
우선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들을 조기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화성 복합테마파크나 대성 산업단지의 HPC 공장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공공주택, SOC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도 기존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1조원 이상(53→54조원) 늘리고, 총 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인천, 부산 등의 항만 재개발사업들도 올해 안에 추가 착공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올해 안에 우수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연초 시작한 규제샌드박스는 7월 초 기준 68건의 사례가 승인됐다. 이에 더해 과제심사를 간소화하고 자금공급·컨설팅 등 사업화 과정을 종합지원해 선정 기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산업의 두 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 전략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선 지난달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바탕으로 5G+ 전략(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및 전략(4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5월) 산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자율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4개 신규 선도사업을 더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비교적 걸림돌이 많았던 재정·세제·금융 등의 차별들을 해소하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8월),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올해 하반기) 등 업종별 대책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길목 중 하나인 '혁신형 사회적경제'도 빼놓지 않아서, 정부는 올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인수·전환을 시도하거나, 프리랜서 협동조합처럼 기존의 노사 구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혁신형 협동조합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안에 우수 모델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성 높은 소셜 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R&D, 컨설팅, 판로 등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대폭 보강…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인구정책TF' 결과물도 선보여
한편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조건 개선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완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달성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취업 후 재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도 지원규모와 신청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37개월 연속 출생아 최소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TF'의 결과물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말 범정부 '인구정책TF'를 출범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1차 결과물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 단계에서 인구정책TF 논의결과는 고용이나 복지, 산업은 물론 교육, 국토, 국방, 금융, 지역 등 다방면에 걸쳐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지점과 그 해결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구정책TF의 논의 결과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눠서 단기과제의 경우 이번 3분기 내로 발표한 뒤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의 경우 분야별 심층전략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살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