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정욱(일본 마쓰야마大 교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들은 모두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소재입니다. 이걸 어디로부터 수입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많게는 90%를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소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이들 품목에 대해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미국,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간단한 절차만 밟도록. 즉 패스트트랙으로 수출하도록 해 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사실상의 경제 보복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설마설마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뭔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일본 현지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 만나보죠. 장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장정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이 조치가 얼마나 타격이 되는 조치인지 궁금한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게 반도체 핵심 소재인 건 맞는데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 건건이 하겠다. 이게 얼마나 강한 조치입니까?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이미지=연합뉴스)
◆ 장정욱> 보통 수출 허가를 할 경우에 한국은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심사를 하지 않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수출 허가가 가능하게끔 해 두었는데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출 금지가 아니고 수출 심사 강화니까, 즉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던 걸 건건이 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타격이 되겠어? 어쨌든 허가해 주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 장정욱> 일단 9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요.
◇ 김현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 장정욱> 네. 기업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불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장정욱> 그리고 허가가 내려질지 안 내려질지 불확실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수출 금지에 맞먹는, 한마디로 우리 기업 목줄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 장정욱> 네, 그런 셈이 됩니다. 일본 여당의 우익들이 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월부터요.
◇ 김현정> 뭡니까?
◆ 장정욱>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한국의 급소를 치라”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 김현정> 급소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수출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주로 어제도 일본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삼성, LG를 겨냥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한국의 주 수출 품목을 공격하는 그런 식의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의 급소를 쳐라라는 말을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 장정욱> 2월부터입니다.
◇ 김현정> 2월부터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어제 이 수출 심사 강화 조치를 내리면서 표면적인 이유는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됐는데 2월부터의 그 징조들. 나왔던 발언들 쭉 정리를 해 보면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정욱> 첫째, 작년 10월에 강제 징용자 소송 문제가 있었죠.
◇ 김현정> 강제 징용 배상 판결.
◆ 장정욱> 네. 그 판결부터 또 12월에 있었던 해군의 레이더 조사 사건 있죠. 그리고 국회의장의 일본 왕 사죄 발언. 이런 것이 겹치면서 6월부터 일본 자민당 내부의 일부라든지 그리고 야당의 우익들의 일부가 국회 당내에서 회의를 계속해 왔고요. 한국에 제제를 가해야 된다. 특히 6월부터 나온 당시의 논의 중에서는 현재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90일간 비자 없이 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행 갈 때.
◆ 장정욱> 그걸 없앤다.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을 금지시키겠다. 심지어 한국 배의 입항 금지를 시키겠다.
◇ 김현정> 무비자 체류 이거 없애자라는 얘기까지.
◆ 장정욱> 네.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고요. 특히 3월 12일, 일본의 재무대신이면서 일본의 2인자라는 아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아소 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답변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2월부터 그렇게 의회에서는 강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지껏 참다가 왜 지금이요?
◆ 장정욱> 첫째는 지난달 말에 G20라는 국제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를 하면서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 그런 식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반하는 내용을 사전에 발표할 수가 없는 일본의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현재 일본 아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현재 입장이 선거에서는 이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베가 러시아 문제,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섬 4개를 돌려받겠다. 이런 식의 공략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선거에서 상당하게 불리하게 취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 시기에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거 앞두고 이슈 몰이, 이슈 덮기. 이런 것의 희생양으로 우리를 삼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정욱> 2월부터 계속 미뤄온 거죠.
◇ 김현정> 이게 이 정도의 수출 보복도 큰 겁니다마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장정욱> 네,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법을 하나 개정하려고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 김현정> 법이요?
◆ 장정욱>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법입니다. 국가 자체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뭐예요? 국가 자체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
◆ 장정욱> 27개국에서 제외를 하면서 품목을 더 늘릴 수 있게끔 법적으로, 법 내용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 3개 소재 품목 말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다 적용하도록.
◆ 장정욱> 이번에는 몇 개 품목이죠.
◇ 김현정> 3개요.
◆ 장정욱> 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일본이 자의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빠르면 8월 말의 경우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화이트리스트 제외인데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모든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목줄을 죄겠다,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 장정욱> 그런 전제 조건을 일단 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대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하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도 피해 보는 거잖아요.
◆ 장정욱> 그런 점에서 어제 일본의 국영 방송인 NHK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일본도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반발 여론도 있다는 말이군요?
◆ 장정욱> 네.
◇ 김현정> 그러면 혹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장정욱> 저는 한동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짧으면 6개월, 늦으면 내년 올림픽 전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장정욱> 내년 4월에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 김현정> 있죠.
◆ 장정욱> 이 선거에서 현재 여당 측근에게서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이 주는 의도를 가지고 여당의 입장이 불리하게끔 계속 수출 규제를 유지할 대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일본도 대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는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일본이 상당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일단 WTO에 제소를 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원래 주던 특혜를 이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거고 대법원의 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공식화 안 했기 때문에 WTO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 장정욱> WTO는 우리가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처럼 결과 자체를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없죠.
◆ 장정욱> 그 결과가 나오기 오기 전까지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도, 일본에 한국이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미 자기들이 짐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제재 조치라든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장정욱> 일본이 또 그걸 책임을 들고 나설 건데,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일본 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맙시다라든지.
◇ 김현정> 불매 운동 같은 거.
◆ 장정욱> 불매 운동한다든지 시민단체들이 하면 일본 정부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WTO는 WTO대로 가더라도 이건 오래 갈 거고 투트랙, 스리트랙으로 가야겠네요.
◆ 장정욱>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자동차.
◆ 장정욱>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진단을 해 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장정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