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상당 부분 합의하면서 국회는 계속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서로 다른 사안에 방점을 두면서 6월 임시국회는 '동상이몽' 국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목선귀순 논란과 교과서 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로 대여 투쟁기조를 올릴 계획이다.
◇ 2% 부족한 국회 정상화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일 이번주와 다음주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9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당이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셈이지만, 아직 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 '2%'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는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동안의 의사 일정을 모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교섭단체 3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기초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17일이나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다.
한국당은 24일에 발표된 합의문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가 19일로 끝나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은 17~19일에 열리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 추경, 국정조사, 청문회…곳곳 지뢰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합의문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중 한 개 특위의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면서까지 국회를 정상화로 이끈 이유는 추경과 민생법안 때문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등이 국회에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 국회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써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어서 민주당은 마음이 급하다.
민주당은 일단 급한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며 어느정도 추경 처리에 발을 맞춰주고 있지만, 재난 예산 이외의 분야에서는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 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이 월남했던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축소.은폐 했다고 의심하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삼척항 입항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고, 은폐 의혹, 수상한 귀순 사건으로 이어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교과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과서 조작 의혹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중 역사 관련 내용을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한국당은 국회일정을 지렛대로 국정조사를 얻어내려는 심산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된 바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여야 3당 합의에서 교과서 과련 국정조사 내용은) 전제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은 단단히 벼르는 대상이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독이 올라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맞불을 놨다.
증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로 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민주당 역시 역공을 시도하며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모양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서 윤 후보자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적이 있고, 그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이런 의혹을 직접 푸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증인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