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들이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정개특위)을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해 정의당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한국당과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결정에도 민주당으로선 장단점이 따르는 선택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에도 특위 위원장 결정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 선택을 두고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주요 논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을 함께 했던 여야 4당의 개혁법안 공조를 든다.
여야 4당이 한 데 뭉쳤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선거제 개편안인 만큼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4당 공조가 깨질 경우 사법개혁의 틀마저도 깨질 수 있어, 정개특위 위원장 직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전체 법안을 살리는 길인 셈이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지금 4당의 공조를 묶는 것은 정개특위"라며 "정개특위를 내주면 사개특위마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단 관계자도 "당연히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타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한국당이 전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정개특위보다, 한국당과의 어느 정도 논의 가능성이 있는 사개특위를 가져와야 개혁법안의 추진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사법개혁 문제는 국민 삶과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며 "검찰 행태의 변화가 있으려면 사법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는 당내에 퍼져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한 몫 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 정의당의 주요 관심사 아니겠느냐"며 "우리당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사법 개혁을 추진력 있게 해 나가려면 사개특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의총을 열고 어떤 특위를 맡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개 특위를 맡으면 정의당의 반발은 다소 누그러 지겠지만,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하는 책임이 생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특위 시한이 끝나는 8월 31일까지 결단을 내릴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