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국회 정상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북한 선박 입항 논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세요.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 정관용> 4일 전 의원총회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하고 온 합의문을 부결시켰잖아요. 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의원총회는 박수로 30분 만에 끝났다면서요.
◆ 김영우> 오늘 의원총회 했고요. 우리 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본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당 몫인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이런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상임위원장 인선을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4명 뽑았죠?
◆ 김영우> 그렇습니다. 야당 몫의 위원장 상임위는 아직 인선을 못했고요. 아마 제대로 된 여야 간의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일정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 정관용> 물론 본회의 날짜 같은 건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좀 앙금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게 국회법하고 또 오랫동안 축적돼온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두 달 이상 이런 것이 전부 무시가 된 거죠.
◇ 정관용> 제가 지금 여쭤본 핵심은 4일 사이에 의원총회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거든요.
◆ 김영우> 아무래도 국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은 많이 받았죠. 요즘 저희가 지역을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영우>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갑자기 바뀐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했던 많은 사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도 해라. 그 다음에 선거제도나 이런 것은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 마당에 조건을 걸기보다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원들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모인 거죠.
◇ 정관용> 4일 전에는 그 분위기가 아직 덜 모였고.
◆ 김영우> 이게 4일 만에 갑자기 자유한국당 입장이 돌변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안보상황, 외교상황 이런 것도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옳은 모습이다 이런 의견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분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부 경선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우> 지금 아마 경선이 치러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직 의원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의사를 아직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오래 걸리나요? 예결위가 빨리 구성이 돼야 추경심사를 하게 되니까 여쭤보는 건데.
◆ 김영우>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까요.
◇ 정관용> 금방 끝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고요.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니까 그 얘기 여쭤볼게요.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면담하셨죠.
◆ 김영우> 면담했습니다. 합참의장도 왔더군요.
◇ 정관용> 정 장관도 이건 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죠?
◆ 김영우> 그럼요.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이 열 개라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쇠로 일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선박이 15일 새벽에 삼척항에 아주 여유롭게 들어와서 정박을 했잖아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담배까지 피우는 여유까지 부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밝혀진 것인데 왜 15일날 청와대와 국방부와 합참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 이후인 17일날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청와대 직원이 왜 백브리핑하는 그 장소에 있었느냐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국방부가 언론 기자들 상대로 백그라운드 브리핑하는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 김영우>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는 국방부 직원이 아닌 또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가 아닌 다른 외부인사가 출입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국방부니까요.
◇ 정관용> 오늘 이 문제 정 장관에게 따지셨죠?
◆ 김영우> 따졌죠.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김영우> 전혀 모르겠다, 진상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 정관용> 셀프조사죠.
◆ 김영우> 셀프조사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여태까지 정말 은폐나 축소하려고 했다면 그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국방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지시라든지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쪽은 동향파악을 위해서 청와대 직원이 각 부처 브리핑 등에 자주 참석한다, 특이한 일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영우> 참 놀라운 해명이죠. 동향파악을 위해서 다른 부처 특히 국방부에 여태까지도 계속 그런 걸 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국방부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도 유감표명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자체 조사는 도저히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 요구사항은 국정조사입니까?
◆ 김영우> 국정조사밖에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국방부, 군, 통일부, 외교부 다 또 농해수위까지요.
◇ 정관용> 경찰도 관련돼 있죠.
◆ 김영우> 그렇죠. 해경, 그렇기 때문에 농해수위까지 다 관련돼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장관 사퇴를 요구하시나요.
◆ 김영우> 지금 이미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질 일이다. 국방부 장관이 예하 부대 다른 부하 직원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당장 사퇴가 요구입니까, 국정조사 등등 이후 사퇴가 요구입니까?
◆ 김영우> 국정조사를 받아야겠죠. 국정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 후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김영우> 저희는 그럴 생각이고 그다음에 선박에 타고 있던 4명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체, 신분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귀순한 2명에 대한 조사, 면담 이런 것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