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정관용>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조가 역대 최초로 다음 달 3일부터 공동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무려 10만여 명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공성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10만명 비정규직,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 공성식>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시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사서, 교무보조, 청소경비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하고요.
◇ 정관용> 학교.
◆ 공성식>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립국어원이라든지 국립극장 등 다양한 산하기관에 공연지원 청소 노동자분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국립대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의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분들이 다 망라돼 있군요.
◆ 공성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10만 여명은 쟁의 투표를 다 거친 건가요?
◆ 공성식> 네,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10만 5517명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100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민주노총이 20만 명 정도가 조직이 돼 있고 그중에 10만 명 정도가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랑 교섭을 하다가 결렬돼서 쟁의에까지 오게 된 겁니까?
◆ 공성식> 다양합니다. 공공부문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교섭들이 결렬이 돼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게 총 연대에서 총 파업으로 간다.
◆ 공성식> 네.
◇ 정관용> 뭐 각 분야별로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요구하고 계신 사안이 있나요?
◆ 공성식> 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전부터가 17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100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을 밀고 가야 되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정부가 상시 지속 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 철폐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국무총리께서 전환하면서 16. 3% 임금이 올랐는데 파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물론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이 16.4%, 9.9%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전환 과정에서 같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을 빼면 임금 인상이 크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전환은 고용안정이 하고 이후에 처우개선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처우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 이후에도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전환자 평균 임금이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32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이요. 한 월 232만원이 충분한 임금인지 저희는 의문이 갑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이 지금 한 3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74%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러면 정부가 최소한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의 정규직들은 임금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들과 똑같이 임금을 올리게 되면 정규직들은 한 10만원, 20만원 오르는데 전환하신 분들은 월 4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분배가 되고 격차가 커지는 게 공정한 것인지...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비정규직 철폐, 두 번째는 차별 철폐. 세 번째는요?
◆ 공성식> 세번째는 노정 교섭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안별로, 부서별로 들어가보면 사용자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없다. 권한이 없다.
◇ 정관용> 그렇죠.
◆ 공성식>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한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랑 노동조합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적어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논의를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논의기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정교섭 틀을 만들어서 저희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에서도 아마 담당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디가 될까요?
◆ 공성식> 지금 노동부가 권한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노동부가 기본적인 전담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이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서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한 각 부처마다, 각 전체 부문마다 비정규직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라든지 인사혁신처라든지 이런 그런 부서들이 같이 들어와서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로 일단 예정이 돼 있죠. 지금 학교, 병원,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여러 가지 국민적 불편도 예상이 됐는데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공성식> 국민 여러분이 추가로 7월 3일날 저희가 파업을 하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그 불편하신 바로 그만큼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실 유령처럼 일해서 해왔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파업으로 임금 깎이면 당장 생계에 미치는 타격도 크고요. 저희도 파업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더 좋은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공성식> 저희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우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 기획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