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로 종료될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노동부는 28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 끝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4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앞서 노동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해 3년 만인 오는 31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선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조선 수주량은 2016년 222만 CGT에서 2017년 761만 CGT, 2018년 1308만 CGT로 빠르게 회복했고, 올해 5월 기준 283만 CGT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017년 4분기 81에 그쳤지만, 지난해 4분기는 85, 올해 1분기는 8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동향을 살펴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5년 18만 7천명에서 2016년 15만 6천명, 2017년 11만 3천명, 2018년 10만 7천명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5월에는 10만 9천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2016년 1월 4400명에 달했지만, 올해 5월은 3800명에 그쳤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회복세에도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4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수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은 개선됐지만,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최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주 개선 추세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만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됐지만,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최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주 개선 추세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만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