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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에 앞장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가 발효되기 어렵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토론사이트는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FTA를 먼저 비준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는 당장 발효하는 것보다 5년이나 10년, 15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다"며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비준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만큼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은 물론 한미FTA 내용도 고칠 필요가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며 "폐기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또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너 신자유주의지?'' 하는 말은 이는 ''너 빨갱이지'' 하는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며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남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