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갑작스레 '국회 정상화' 합의문의 추인을 거절한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극적인 협상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으나, 소속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나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재신임 총의를 모으면서 재협상을 주문했다.
당초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의문에 사인했다. 앞서 오전까지 공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지만, 점심 시간을 전후로 타결 조짐이 감지됐다. 결국 오후 3시 반 이후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합의문이 전격 발표됐다.
협상 뒷얘기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들과 나 원내대표 등은 지난 23일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안 작성까지 마무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문을 들고 의총장에 들어간 나 원내대표는 결과에 대해 환영 받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강석호‧함진규‧박성중‧김기선‧주광덕‧윤상직‧심재철‧임이자‧곽대훈‧전희경‧홍일표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했지만, 대부분 협상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해 달라. 그러나 나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나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추인 불발' 사실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 추인 조건으로 한 합의문이었다"며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밝힌 '조금 더 분명한 합의'는 합의문 중 제 2항에 대한 것이다. 2항에는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라는 문구였다. 당초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요구했었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제한 채 처리됐고, 향후 정개‧사개특위 논의 과정과 법사위 등 남은 절차에서 반드시 합의가 전제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 의미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해석이 엇갈렸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석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그간에 '합의처리 한다'와 '합의처리 위해 노력한다'의 중간에서 절충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양당이 요구했던 '합의 처리'와 '합의 처리 노력' 사이에 있는 절충적인 표현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은 일단 국회를 정상화한 뒤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면서 위원장 몫을 한국당으로 가져오는 복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위원장 직을 교체하려 했던 셈이다.
나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방식을 고민했던 이유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에 시달렸던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만약 정·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처리될 경우 바로 본회의 처리 전 단계인 법사위로 회부된다. 이렇게 되면 180일(소관 상임위 90일+법사위 90일)로 배정된 패스트트랙 일정 중 90일이 조기에 단축될 우려가 있다.
나 원내대표로선 정상화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의총장 안에선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에서 90일이든, 180일이든 협상 기간이 중요한 문제냐"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합의문에 '5‧18 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법안 처리 내용들이 담긴 부분도 반발을 불렀다.
결국 "얻어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반대 여론이 대부분을 형성하면서 여야 간 협상안은 한국당 내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지점이 재확인된 셈이라 향후 협상도 불투명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부결과 관련해 "의총에서 합의문을 부결시킨 것은 저에게 더 큰 협상 권한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재협상 권한을 얻어냈지만, 합의해온 협상안이 소속 의원들 다수의 반대에 부딪힌 만큼 향후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