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소년범의 증가, 누범, 정신질환 병력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 사건이나 지난해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등 10대 청소년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영됐다.
법무부가 밝힌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 인구 10만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또한 소년 폭력 사건도 같은 기간 소년 인구 10만명당 207.7건에서 231.2건으로 11.3% 늘어났다.
법무부는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하는 등 변화된 청소년 범죄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상 청소년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전담 인력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