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체율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은 11.2%로 지난해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13.7%)보다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종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월평균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액은 4조1000억원으로 규제시행 이전(2017년 4월~지난해 3월) 대비 9.3%(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임대업종에서의 월평균 신규취급액은 규제시행전 1조9000억원에서 시행후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다른 자영업종(2조6000억원→2조6000억원)의 변화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5%로 지난해 4분기말(0.63%) 대비 0.12%p 상승했다.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도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숙박음식업종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17년과 지난해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비교하면 도소매업종은 239.4%→294.4%, 숙박음식업종은 222.1%→255.3%로 각각 상승했다.
한편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도 규제정책 영향으로 감소세로 나타났다. 1분기말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를 넘는 고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 대비 2.7%(29만800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고위험가구 보유 금융부채액(58조1000억원)도 총 금융부채액의 5.4%로 2017년 3월말(5.7%) 대비 0.3%p 낮아졌다.
다만 고위험가구의 DSR·DTA 중간값은 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은 전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분할상환대출 비중 제고,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