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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인하=경기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공식이 깨진 가운데 금리인하가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값 폭등 등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은행 금리인하 '깜박이' 켜자 시중금리 하락세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지시간으로 18~19일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지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면서 향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조차 긴축재정을 끝내고 다시금 양적양화로 돌아설 채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7년 11월 한차례 금리 인상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또 한차례 인상한 한국은행 역시 조만간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금리인하를 위한 깜박이를 켰다.
이런 대내외적 시그널에 따라 시장은 이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올해 5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0%로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2017년 5월 이후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중은행의 여.수신금리도 하락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가중평균치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2.05%(신규취급액 기준)를 기록하며 2%를 웃돌았지만 지난 4월 1.88%로 떨여졌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가중평균치 역시 지난해 12월 3.73%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 올해 4월 3.65%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8%를 기록하며 2016년 10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2%대로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운데는 최하단 금리가 2.5%를 밑도는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가능할까? 부작용 대책부터이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면서 시중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는 금리인하가 시장에 가져다올 후폭풍이다.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목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시중에 120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시중 유동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광의통화(M2)는 지난 4월중 2767조 9000억원(평잔·계절조정계열기준)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6%나 늘어난 수치다. 단기 자금화 가능한 돈이 시중에 그만큼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다.
또,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라는 점에서 금리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3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는 올해 164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167조 7000억 원에 비해 2%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악의 경우 금리인하를 계기로 각종 규제책을 총동원해 어렵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다시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34주만에 전주대비 0.02% 오른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리인하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 현 상황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대출 증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