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으로 국회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2탄'이 재현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17일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됐지만 한국당이 또 다시 제외되면서 반쪽에 그쳤다.
여야 4당이 이번에도 다시 뭉쳐 한국당을 배제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와 거의 같은 그림이 데자뷰처럼 묘하게 겹쳤다.
여야 4당의 국회 개의가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도 패스트트랙과 거의 비슷하다. 국회가 열린 직후 민주당은 독자적으로라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에도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한국당의 합의를 재촉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비판하면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신 자리에 오른 오신환 원내대표조차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3탄, 4탄'도 20대 국회 내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정치 양극화'…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여야
이처럼 '합의 정치'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는 패스트트랙 국면 전후로 여야 간 '정치 양극화'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극화 정치'란 상대를 강하게 배제하면서 지지 기반을 동원하고, 여야 정당간의 분열이 극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양극화 정치 현상의 단적인 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여야 4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 선거법 또는 공수처법 등에 집중했고, 한국당 또한 지지층을 위해 결사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폭력사태까지 속출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이 한국당에 대한 배제란 주장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패스트트랙 국면은 한국당이 자초한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당은 선거법 관련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합의 취지와는 무관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들고나왔다. 이는 그 동안의 선거법 협의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었고, 이런 행태가 오히려 나머지 정당을 먼저 무시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현상을 한국당이 배제됐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여야 합의를 전면 무시한 건 한국당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 정쟁 뒤엔 정치 '아웃사이더' 황교안과 청와대의 입김? 이와 함께 총선을 앞뒀다 해도 너무 빨리 와버린 극한의 정쟁 국면에는 정치권 밖의 요소, 이른바 '아웃사이더'들의 입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웃사이더'들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가 꼽힌다.
황 대표는 총리까지 오른 경험이 있지만, 정치권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현재 한국당이 합의를 거부하며 극단의 길을 가는 이유가 황 대표는 합의에 방점을 찍는 의회정치보다는 대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지층 결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황 대표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장외에 머물며 '패스스트랙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꾸준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협상의 의지를 꺾는다'는 여당의 볼멘소리를 듣곤 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청와대에게도 적용된다. 가장 최근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거나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지적해 야당들의 비판을 샀다.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해산청원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에 대한 불신, 나아가 야당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적을 청와대가 나서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민감한 멘트를 쏟아내면서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대통령 또한 의회 정치의 경험이 짧다보니 정치적 합의 보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꼽힌다. 지난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의 형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도 한 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치를 안하는 대통령도 드물다"며 "본인이 정치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소환제 지적도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다"고 현 청와대의 정치 혐오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3탄, 4탄'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테러방지법을 두고 필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등장할 정도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펼쳤듯,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여야 정쟁이 진정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는 합의를 위해서 싸움이 허락된 장소인데, 합의가 불가능해진 의회는 근본적인 필요성 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의회정치는 갈등과 적대를 조직안에 받아들인 유일한 인간 조직이다.국회가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인 이유"라며 "아무런 제재 없이 갈등을 용인하는 것도 다양한 이견들을 합의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