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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만 합의한 여야…정개·사개특위는 한국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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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오는 26일로 합의
기한인 24일 이후지만 '합의처리' 위해 여당이 양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7월 2~4일쯤 열릴 전망
사개·정개특위도 전체회의 예고했지만 한국당은 "불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8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결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19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늦게 한 청문회이니 만큼 야당이 인신공격성 청문회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능력 전문성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문회 기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여야 합의로 이틀 지난 26일에 열기로 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한이 지나면 그냥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여당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반발해 국회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이지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 임명제청안이 의결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한 내에 열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달하는 대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법정 기한 내인 다음달 2~4일 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측은 이번 청문회 합의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청문회 없이 주요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청문회에는 참석한다"면서도 "국회 정상화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며 재가동에 들어갔다.

사개특위는 현재 공석인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 등을 처리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연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사보임 논란이 일었던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간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보경찰,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현안질의 등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이후 특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들 특위의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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