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결국 전부 교체하겠다는 뜻인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다.
윤 지검장 발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됐음에도 실제 지명이 이뤄지자 술렁이는 검찰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수사구조 개편 작업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직 검사장들이 수사권 조정 등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내는 등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직을 다잡고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할 인물로 윤 지검장을 선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검장 발탁을 놓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청와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후배다.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이른바 '용퇴' 관례로 볼 때 문 총장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최소한 윤 지검장 윗 기수인 22기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가운데 20여 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소 절반 가까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윤 지검장보다 선배 기수 중 일부가 검찰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향과 뜻이 다르다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내린 결단"이라며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인사는 최종 완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법무부는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를 두고 선배 기수들이 남아 총장을 돕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서 용퇴 문화도 바뀌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면서도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