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리보(LIBOR) 조작사건 이후 각국에서 신뢰성 있는 새 지표금리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실제 대응에 착수했다. 새 지표금리를 2021년 3월 공시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지표금리란 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를 뜻한다. 국제 지표금리로 통하는 리보는 2012년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 등의 금리조작 사건에 따라 2022년 퇴출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주요국별로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 신설이 잇따랐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4월 각각 SOFR(익일물 국채담보 RP금리), SONIA(무담보 익일물 차입금리)를 각각 공시했다. EU는 오는 10월 ESTER(무담보 익일물 차입금리)를 공시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통상 영국의 리보처럼 각종 대출금리의 토대가 되는 등 지표 구실을 해왔다. 한은은 주요국 사례를 들어 콜금리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등 무담보 익일물 금리로의 대체를 제안한 바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며 "추진단에서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리보 호가제출 의무가 2022년부터 폐지되면 리보 기반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공시하고 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0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는 등 신뢰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