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한국당 및 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답변한 것이 여야의 협상과 무관하며 특정 정당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 내 각 소관 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당 해산 국민청원, 국회의원 소환제 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정당에 관한 업무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각 정당의 행태가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인 점 등을 거론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비판했다.
또 강 수석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자 이것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몰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음날에는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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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답변의 내용은 국회와 야당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상황이 마치 청와대 답변 때문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가 파행된 동안 저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했느냐"며 "실질적인 물밑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기정 수석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사태에 청와대는 빠지라고 말했었다. 그 언급 전까지는 나 원내대표와 연락했지만, 빠지라고 해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연락을 계속 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오늘 오전까지도 통화를 해왔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정 수석부대표가 '나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명했다.
나 대표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야당과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또 "나 원내대표가 자신은 권한이 없다 황교안 대표 쪽과 이야기를 하라 했지만, 황 대표도 쉽게 전화를 받지 않아 그의 비서실장인 이현승 의원과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