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문) 문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3당 협상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민주당(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과 한국당(합의처리 한다) 간 문구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낸 바 있다.
합의 문구는 이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문구와 관련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구는 합의됐으나, 여전히 협상에는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일 정치개혁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6월말까지 의결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자유한국당은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의원이 특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선거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 파행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국당의 선거법 날치기 주장을 사실로 입증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브리핑에서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노력하라고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하자마자 한번도 심사하지 않고 표결할 것 같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임 지도부인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통해서 합의 이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다 거짓말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협상 완료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선거제 표결 강행 의사를 보이기 보다,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입장을 보여야 협상이 완성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구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 남은 쟁점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연장을, 한국당은 연장반대와 함께 표결반대까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재자인 오 원내대표의 경우 연장에는 반대하지만, 이견없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오 원내대표는 선(先) 국회정상화, 후(後) 특위 연장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소집 움직임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상임위를 중구난방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