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진=연합뉴스)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자사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맞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피해신고 전문상담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이나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되면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고발 등 법적조치도 할 방침이다.
투자사기 기업·사업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유튜브 영상 등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예방 콘텐츠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