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연이은 조현병 관련 사망 사고로 국민들의 충격에 빠졌지만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할 법률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극심해진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동승하고 있던 3살배기 아들과, 마주오던 차량에 타고 있던 결혼을 2주 앞둔 2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혼자서 무려 20여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충격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보름여만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5일 오전까지도 각종 포털사이트에 '조현병'이 실시간검색어 1위를 유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충격은 상당했다.
이토록 조현병에 대한 궁금증과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발의가 되고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3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자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최근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법안들도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5건, 법제사법위원회에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1건 등 총 8건이 발의됐지만 어느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다급해진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해결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현안 관련 법안들도 여전히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체육계 미투로 불거진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강원도 고성 산불 사태로 재조명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은 한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고교무상교육 등 시기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현안 주도권 등을 쥐기 위해 정쟁을 펼칠 수는 있지만 민생에 있어서 만큼은 당리당략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논쟁을 해도 국회를 열고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에 함몰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