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년을 맞은 노인을 재계약하는 등 계속 고용하는 기업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정년 연장 여부는 '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월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고용 증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차 TF가 6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며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계속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제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필요시 2차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 등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60세 정년 의무화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란 의미"라며 "현 시점에서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