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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장관회담, 강제징용 배상판결 두고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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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한국 정부, 사안 중대상 이해 못해" VS 강 장관 "신중한 언행 중요"..文 대통령이 나서라는 고노 외무상 주장 비판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놓고 악화된 양국관계를 반영하듯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파리 시내 풀만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신중한 언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먼저 강 장관은 "일본에서 레이와시대가 개막했는데 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 계기로 한일 관계도 현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나가면서 어떤 방향이 가능할지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일한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뒤 바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이런 발언이 일한 관계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계기로 일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의장에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강 장관과 악수를 나눌 때부터 시종 굳은 표정을 보였다.

외교부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노 외무상이 지난 21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어 "이 사안이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외교당국이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 측으로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또 강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관련해 "판정을 존중할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한 바 있다.

일본은 이후 WTO 분쟁해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WTO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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