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분기 들어 가구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洪 "1분위 근로소득 감소, 가슴 아파…경제 활력 위해 추경 통과 서둘러야"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같은 날 발표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 1분위 근로소득이 14.5% 감소한 데 대해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1분위 근로소득이 지난해 1분기(-13.3%)보다 이번에 더 크게 줄어들었다"며 "저희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여건이 어려웠던 상황이 반영된 것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배 관련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수출 활력 회복, 규제혁신 등으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만들어내 전반적으로 소득기반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됐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추경안을 하루빨리 심의 확정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분리추경을 제기하지만,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함께 심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초순이라도 추경심의가 진행되서 확정되야 한다. 다음 주에는 추경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7, 8월로 넘어가면 내년 예산 편성 작업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 어려운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1분위 소득감소, 베이비부머 고령화 문제도 원인…관련 이슈 사회적 논의 기대"아울러 홍 부총리는 1분위 근로소득이 급감한 또 다른 원인으로 "노인 일자리 등 고용시장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가 '제로'가 돼 1분위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간 80만명씩 퇴직하면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 가운데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소득이 급감해 1분위로 대거 편입됐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1분위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이전소득도, 사업소득도 늘었고 다만 근로소득만 줄어든 것은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로, 정부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년 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등 고령화 재고용 관련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가동 중으로, 말씀드린 이슈를 검토하고 있고 추후 사회적 논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 수요 측면에선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돼 고령자 고용이 쉽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체계와 고용형태 유연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