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공수처 법안. 이걸 두고 검경의 대립각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원내 대표들. 맥주 회동하면서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논의를 해 보는가 싶었어요. 패스트트랙 안을 놓고 협의를 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안 폐지, 철회.’ 이걸 전제 조건으로 걸었답니다.
다시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었던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좀 허탈한, 다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참여정부의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이게 다 참여정부와 뿌리가 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분이자 현재 사개특위 여당 의원이에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봉하마을 가십니까?
◆ 박범계> 어젯밤에 와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10주기 제사도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 봉하마을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봉하마을 이미 계세요. 지금 아침 봉하 날씨는 어떻습니까?
◆ 박범계> 아주 화창하게 아주 맑은 날씨, 지금 햇빛이 잘 들고 있고요. 좋은 날씨입니다.
◇ 김현정> 아직 많이들 모이시진 않았죠. 분위기는 어때요?
◆ 박범계> 벌써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매우 분주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 김현정>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고 가고 싶은데 원래 박범계 의원은 판사셨잖아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다가 어찌어찌해가지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하신 겁니까?
◆ 박범계> 지금 같이 정치하시는 우리 민주당의 유력 젊은 정치인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10월에 탈당을 하셨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저라도 좀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좀 제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단일화 국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 명연설이 저는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서 판사복을 벗고 내가 가서 도와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거군요?
◆ 박범계> 저라도 가서 도와야겠다. 다 많이 떠나고 있는, 당시 지지율이 14-15%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표 내니까 법원장께서 ‘노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믿나?’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저라도 가서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표를 냈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판사가. 현직 판사가 판사복까지 벗게 한 그 매력 뭡니까, 노 전 대통령의 매력은?
◆ 박범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본질이 드러나 있는데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는 그 연설 문구 생각나시죠?
◇ 김현정> 생각나죠.
◆ 박범계> 그 당시 했던 그 연설 중에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아도 고개 숙이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그렇게 푹 빠졌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
◇ 김현정> 그런데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범계> (웃음) 아니, 그건 뭐 많은 노사모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노사모, 눈에 보이지 않는 노사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그분의 역정, 고난에 찬 그 행군에 동의하는 많은 노사모들이 대통령을 만들었죠.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박 의원하고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오고 공수처 법안 나오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뭔가 이게 협의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사실은 참여정부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검찰 개혁해 보자고 검사와의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 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쳐서 결국은 실패했던. 그때 그 검사와의 대화할 때도 청와대에 계셨던 거죠?
◆ 박범계> 있었을뿐더러 제가 실무자로서 그날 오후 2시인가 아마 전국에 생중계되는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아침에 대통령 관저에서 검사들의 동향이랄까? 기수별로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대통령을 약간은 좀 모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보고들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전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그래도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인데 점잖게 대화를 하면 후배들이 이해하고 따라주지 않을까?’ 굉장히 선의의 마음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생각하신 거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분위기 파악을 해 보니까,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이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 박범계> 기수별로 대표를 뽑아서 일종의 대통령과의 Q&A를 준비 중이다. 그중에는 혹시 대통령님께서 좀 기분 나빠 하실 그런 질문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걱정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생각한 검찰 개혁은 제도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차근차근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뒀던 거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40대 중반의 비검사 출신의 인사를 발탁함으로서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 끝나고 나서 후회도 안 하셨어요, 혹시?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할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후회 안 하시던가요?
◆ 박범계> 그 뒤로 대통령님과 검사와의 대화 후일담을 나누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우리 참모들끼리는 많은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검새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참모들끼리는 ‘괜히 했다.’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하셨어요?
◆ 박범계> 괜히 했다. 좀 아쉽다. 검사들 간에 일종의 자리를 만들어준 그 자체가 특이한 자리인데요. 그때 대통령과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온건한 대화를 했더라면 훨씬 검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 현재로 좀 돌아와보죠.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하고 강화할 게 있다면 더 강화하고. 여하튼 간에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맥주 회동했다고 하고 뭐 분위기 괜찮았다고 해서 또 한국당이 장외 투쟁 접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후에 나오고 해서 모여서 뭔가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 박범계> 글쎄, 오늘 황교안 대표도 또 나경원 원내 대표도 보니까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철회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문 닫으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건 민주당만의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국민의 대표인 4당 간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6일 간의 정말 옥쇄 투쟁을 방불케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불법 속에서 저희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뤄낸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 안에 들어오면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하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또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데 그거야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유감 표명이야 논의해 볼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 조건이라는 건 ‘이건 민주당 문 닫으라는 소리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박 의원님. 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원내 대표가 바뀌면서 패스트트랙안에 부정적인 입장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패스트트랙 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들 통과가 되겠는가라는 이런 불투명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뀐 분위기?
◆ 박범계> 그건 국민의 여론이 그건 좌우한다고 보는데요.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직전에 제가 카운트했던 숫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사위나 또 정개특위에 있는 관련 상임위에서 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정 기한 내에 직권 자동 상정이 되게 되어 있고 결국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형이 다소 바뀌기는 했어도 과반수 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국민 여론도 저는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인터뷰 마무리를 하고 오늘 행사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봉하마을에 가 계신 분이네요,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