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조감도. (자료사진)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제주에서 사업장 이전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키우는 카지노 대형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카지노와 쇼핑, 숙박, 컨벤션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카지노 대형화는 필수라는 입장과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고 청정 환경의 이미지를 훼손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제주CBS는 제주지역 카지노 실태를 분석하고 카지노 대형화가 제주 관광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집중기획, '카지노 대형화 약인가 독인가'를 연속 보도한다. 21일은 여섯번째 순서로 '카지노 대형화와 제주도의 대책'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대한민국 카지노 절반 제주에 몰려 있다
② 제주 카지노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③ 대형화 추진하는 제주 카지노 왜
④ '도박의 섬 우려' 대형화 제동 조례안까지
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대세? 해외사례는
⑥ '카지노감독과' 만든 제주도,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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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 대형화 문제를 바라봐 달라고 주문한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제주도내 8군데 카지노 모두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이나 내국인의 출입이 불허되기 때문에 도박 중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 사무국장은 특히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에서 제주 카지노는 규제보다는 육성, 건전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중국 언론에서 제주가 새로운 도박의 섬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고 성매매 의혹과 사기도박, 경영권 분쟁, 폭행 등의 의혹이 수시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부작용이다"고 반박했다.
좌 사무처장은 이어 "카지노 업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감독과 규제, 관리를 받았었느냐"고 반문했다.
제주 카지노와 관련한 규제와 감독 등이 담긴 제도개선 과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가장 핵심은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사전인가제다.
우선 갱신허가제는 한번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년이나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심사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사전인가제는 카지노를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에 인가를 받아 투명성과 건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사전인가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낮잠만 자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와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에서 카지노 제도개선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카지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선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민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은 전국 17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특례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은 "법적 논리상 갱신 허가제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보류시킨 것 아니겠느냐"며 무리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카지노 대형화와 제도개선을 놓고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009년 관광3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이 이양되면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다.
다만 신규 허가는 제주지사가 제한할 수 있지만 기존 8개 카지노는 매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구 사업권을 갖고 있어 갱신허가제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0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감독과를 만들어 도내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대형화를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우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 다음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카지노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는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카지노 영업장의 지역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카지노를 인수해 규모를 크게 키워 이전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대형화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카지노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신중한 심사를 할 것이고 조례상 카지노 면적을 2배이상 확장해 이전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게 돼 있는 만큼 원칙대로 철저하게 심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