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6일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여권 대권 주자였던 이 지사로서는 이번 선고로 민주당내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 지사가 주장해온 국토보유세 도입과 같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을 위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앞서 이 지사를 감싸줬던 이해찬 대표도 당내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 당시 당내에서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이 지사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대표와 이 지사의 공조가 이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와 민주당의 공조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정책들도 전망이 밝게 됐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복지부 역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는 물론 공공건설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 공개제도 확대도입'과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부터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등도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