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도시 버스노조들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90% 안팎의 비율로 가결된 가운데 10일 서울 중랑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버스 노·사는 14일까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게 되며, 합의가 안되면 노조는 15일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계기로 서울과 지방버스 노동자들의 주당 근로시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서울버스 노동자들의 주당노동시간 47.5시간이 새삼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버스 노동자들은 1주에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가 이같은 근로시간에 합의하면서 1일 9시간, 주 5일 기준으로 45시간 노동이 공식노동시간으로 정착됐다.
하지만, 서울 버스 기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노사합의 시간보다 2.5시간이 길다. 이유는 이른바 시프트차량(=단축운행버스)을 모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프트 차량은 오전 오후 두 차례의 출퇴근 피크시간대 5시간 동안만 투입.운행되는 버스를 의미한다. 시민편의를 위해 버스를 증편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모든 버스기사들이 시프트차량 운행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기사에 한 해 시프트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노동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1.5배를 보장해 준다. 이 운전시간 까지 포함해 전체 기사들이 운행하는 시간을 평균하면 주당 47.5시간이 되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증차까지 감안해도 지방버스 기사들의 노동시간 68시간보다 20.5~23시간이나 짧다. 서울과 지방의 버스운행시스템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지만 그렇더라도 노동시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버스에는 '1일 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버스는 1명의 운전기사가 1대의 버스를 하루종일 운전하고 다음날 완전히 쉬다 보니 단순히 1일 단위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1일 2교대제는 서울시 버스체계의 강력한 경쟁력이기도 하다. 1대의 버스를 2명의 기사가 나눠 운행하다 보니 버스 1대당 하루 총 운행시간은 18시간이지만 지방버스는 1명이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해 아무리 길어도 15시간을 넘기기 어렵다. 버스가 새벽시간대까지 서울거리를 운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서울시 버스과 관계자는 10일 "서울은 인구가 많고 활동시간도 길어 일찍부터 1일2교대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지방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8시 정도까지 밖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 지방 중소도시를 방문하면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버스가 끊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
서울시 역시 1일 2교대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0년대 초 이전엔 버스가 일찍 끊기는게 다반사였다. 1일 2교대제는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제도였지만, 버스회사별 사정에 따라 채택한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4년 버스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정착된 제도다.
시는 총량 운행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기사 임금도 두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원을 시민동의 하에 세금에서 가져와 해법을 찾았다.
시민들은 균질하고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버스 서비스를 받아 좋고 버스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는 향상된 버스 서비스로 시민만족도를 높였으니 '1석 3조'의 정책인 셈이다.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다년간 시행하면서 그 효용성이 검증됐지만 지방으로까지는 완전히 확장되지 않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버스이용환경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1천만 인구의 발이라고 할 만큼 버스의 수송분담률(26.1%)이 높은데다 버스 준공영제를 뒷받침할 재정적 여건이 되지만 지방은 사정이 열악하다.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지.간선버스의 1일평균 탑승객 숫자는 662명으로 대부분 버스가 승객을 거의 채운 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은 여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버스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통 1대당 1일 800명을 태우면 복잡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적절한 노동시간에 고임금이니 지방버스 기사들이 서울 버스기사들의 노동조건을 부러워할만도 하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2004년)이후 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도 기사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준다. 2012년도에 새벽 4시~4시50분까지 1차례 시한부 파업이 있었을 뿐이다.
아울러 외형적으로 서울시의 버스체계를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있으니 기사들의 자부심도 높다.
지방과 동조파업에 나선 서울시 버스노조가 이번에는 주 5일제의 확실한 정착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임금이 깍이지 않은 채 노동시간만 2.5시간 줄여달라는 버스노조측 요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 고심중이다.
이 요구가 수용되면 경향간 버스노동시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