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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을 반영하는 경우 기업별 노동생산성이 최대 11.2%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접고용에 따른 실질 노동생산성 견인 효과는 업종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조사국 이영재 과장 등 연구팀이 게재한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고용이 반영된 노동생산성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존 노동생산성보다 크게 떨어졌다.
연구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상 제조기업의 매출액, 노동자수, 상대임금 등 정보를 분석한 뒤 직접고용인 수 300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분류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비중은 중소기업 4.3%, 대기업 10.1%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컸다.
연구팀은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수 전체를 반영해 노동생산성을 보정했다. 기존 한국생산성본부의 추계방식(산출량÷노동투입량)은 직접고용 노동자만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인건비로 산정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보정 노동생산성은 직접고용 노동자 생산성 기준으로 간접노동자수를 환산하는 조정합계, 조정 없이 사람수를 합산하는 단순합계 2가지 방식으로 추산했다. 어느 경우든 기존 추계방식보다 '분모'가 커진다.
이 결과 중소기업의 보정 노동생산성은 보정 전에 비해 조정합계로 3.9%, 단순합계로 4.4% 줄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보정 전 수치보다 조정합계로 8.7%, 단순합계로 11.2% 감소했다. 또 대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의 2.1배에서 조정합계로는 2.01배, 단순합계로는 1.97배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보정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 고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간접고용 비중이 1%p 확대되는 경우 조정합계 보정 노동생산성은 0.9% 떨어지고, 단순합계 보정 노동생산성은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시설관리,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력이 요구되는 고위기술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간접고용 비중 1%p 확대시 조정합계로는 2.2%, 단순합계로는 1.9% 각각 보정 노동생산성을 높였다.
식료품·음료 등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에서는 유의미한 통계적 징후가 없어 영향을 단정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비중이 높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편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보정한 노동생산성 보조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선도기업을 뒤따라 간접고용 활용정도를 결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술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