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출 부진,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라며 "2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에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 분기에 비해 0.3% 마이너스 성장했고 작년에 비하면 1.8% 성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로 앞으로 만회해야 한다"면서 "다행스럽게도 3월엔 저성장 원인인 수출부진·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할 것은 거시적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클럽에 가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50클럽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높았고, 지금도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거시적 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배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지적 "고용시장 바깥 해결 못해 가슴 아파"
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양극화가 심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 증가가 주춤해졌다"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제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명한 건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며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며 "저소득 노동자 기준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어르신 일자리 계속 해나가야"
정부가 주도한 일자리 창출이 노령층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복지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해온 것으로, 이는 어찌 보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2∼3월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의 질이 좋아진 건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재벌 행보' 비판엔 "투자와 일자리 도움되면 누구든 만날 수 있어" 반박
문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 방문 등 이른바 '친재벌 정책' 비판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누구든 방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부담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재벌성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니냐는 두 가지 반응을 예상했다"며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나"라며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