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20년전만 해도 신용카드를 안받는 가게가 부지기수 였지만 지금은 널리 쓰이는 것처럼 제로페이도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서울시 고위간부의 말이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는 제로페이 정책들은 '올인하고 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과감하고 전폭적이다.
시정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할 정도로 제로페이 확산에 적극적이다 보니 서울시청의 제로페이 올인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인지도 모르겠다.
서울시나 서울시가 투자하는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고 전국 4만 여개 편의점으로도 제로페이 결제가 확장됐으며 조만간 베스킨라빈스 던킨 등 74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도 제로페이를 확장해나가겠다고 한다.
◇ 편의점 이어 교통카드도 제로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서울시 제로페이 관계자는 "결제 기능에 특화된 신용카드와 달리 모바일 간편결제는 교통카드를 탑재하거나 스타벅스 사이렌오더(원격주문) 등 소비자들이 편리한 기능들을 계속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추가될수록 사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 제로페이에 선불식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되면 시민 누구나 맘만 먹으면 제로페이를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이용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SOC구축이 한층 더 촘촘하게 이뤄져 적어도 서울시내에서는 제로페이가 안되는 곳이 없을 정도다. 공공지출 결제는 물론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공원 입장료 등 공공요금의 제로페이 할인을 위한 법규 정비도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입장료를 깎아주는 등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안 20여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랑은 이 정책을 입안한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박 시장이 제로페이를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다.
박원순 시장은 무엇을 기대해 이처럼 제로페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
◇ 제로페이 드라이브 거는 박원순 이유는?
(사진=그래픽팀)
서울시 A간부는 7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에 애착을 보이는 건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라는 소상공인과 문재인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제로페이는 애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규모에 따라 대략 카드거래 금액의 1~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0%로 떨어트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목적이다.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통시장 상인, 소규모 상인들은 자본이 영세한데다 업종 내 경쟁이 워낙 치열해 한 해 수십만 곳이 생겨나고 또 비슷한 숫자가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거래 수수료가 0으로 떨어져 부담하던 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히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 내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추산했다.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를 겨우 넘는 수준인데 여기에 수수료 2~3%를 합친 액수다. 한 달에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의 경우 6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수수료 3%를 적용받는 가게는 9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겨난다.
서울시 제로페이 담당자는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신용카드의 결제수단 독점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애초 구상한 대로 제로페이 제도시행의 효과가 나올지 여부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로페이 정책 추진의 혜택이 전국 백만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면,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인 영세자영업자들의 허약한 경제적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있다.
대권을 꿈꾸는 박원순 시장에게는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청계천 복원이나 한강르네상스처럼 장기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도 시정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정치적 자산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의 참모들은 이 정책이 오랜 세월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해 온 박시장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앞으로 소상공인의 골목경제 활성화와 핀테크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로페이를 반드시 간편결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가동 초기 정책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4월말 기준 제로페이의 외형은 결제건수 6600건 결제금액은 1억763만원(1일 평균기준)으로 신용카드의 월평균 결제액 54조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갈길이 멀다. 과거 신용카드가 현금결제를 밀어내고 중심 거래수단으로 자리잡은 선례를 따라 결제의 새로운 장을 열지도 미지수다.
소비자들이 결제를 많이 해줘야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돕자고 소비자들이 결제수단을 바꿔줄 리는 만무하다. 서울시는 가맹점 숫자와 사용 소비자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띠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서울시 정책으로 ▲제로페이 제품구매 할인권 배포 ▲가맹점 1곳 늘릴때 1만 5000원 수당 지급 ▲QR코드를 부착한 키트 제작 등을 들 수 있지만 가맹점수가 적고 예산 낭비 지적도 있어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건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제로페이 자체가 '카드거래 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사업이어서 제도시행이 특정집단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법안 "씨알도 안 먹혀"
(사진=서울시 제공)
제로페이를 또다른 규제로 보는 쪽에서는 금융자본에 귀속되던 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에 주어지는 걸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페이를 사용할 소비자는 준비도 안됐는데 굳이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가맹점 모집에 나서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벌써 예산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바램 처럼 '제로페이를 간편결제의 대표주자'로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소비자가 페이를 이용할 때 남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총 거래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원욱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과거 신용카드의 사례 처럼 제로페이에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범용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까는 작업이다.
하지만, 선거법 갈등과 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야당이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어 연내 법안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안으로 ▲밴사를 거래에 참여시키고 ▲블록체인기술과 모바일 상품권을 융합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입법을 통한 손쉬운 길이 막히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유인책 없이 익숙하지 않은 결제방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은 어렵다. 제로페이 추진을 박원순시장의 정치적 시험대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