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 조 나오시는 날이에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뉴스닥]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준석>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기다리면서 대기 중이라고 SNS에 올렸더니만 ‘오늘 석브라더스 하는 날이죠?’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브랜드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박원석 의원님과 뭘 같이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도 하나 할까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 뉴스닥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른미래당 상황 2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열리죠?
◆ 이준석> 열리죠.
◇ 김현정> 김관영 원내 대표 불신임을 묻는 투표한다면서요. 몇 명이 갑니까?
◆ 이준석> 지금 사실 15명 정도가 이제 불신임에 동참할 것이다.
◇ 김현정> 이른바 유승민 계파. 이렇게 불리는?
◆ 이준석> 플러스 국민의당 쪽에서도 사실 김관영 원내 대표의 불법 사보임이라든가 불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치상으로는 다수지만 그런데 절차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명이 모이면 실제로 물러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상징적인 의미로.
◆ 이준석> 우리가 맨날 북한이 뭐 잘못하면 국회에서 대북 결의안 내는 것처럼 북한이 듣고 무시할 수는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김관영 원내 대표도 의원 다수의 뜻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버티겠다고 하면 버티는 거죠.
◇ 김현정> 어제 김관영 원내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어요. ‘총선에 3번 달고 나갈 거냐, 2번 달고 나갈 거냐. 분명히 밝히셔라.’ ‘3번 달고 나간다는 의미는 바른미래당 달고 나가실 거냐. 아니면 2번 자유한국당 달고 나가실 거냐.’ 혹시 그 말의 뜻은 자유한국당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라는 뉘앙스인데요?
◆ 이준석> 그런데 사실 본인은 센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바른정당 만들 때부터 저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는 변화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친박 8적, 진박 8적 몰아내라라고 했을 때 그거 된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치를 제시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 김관영 의원님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낼 줄 알았는데 못 하고 거기서 말꼬리 잡기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오늘 지금 당장 뭐죠? 7시 반에 하태경 의원 및 일부가 모여서 우리 3번 달고 나갈 거다, 라는 발표를 하겠다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 김현정> 그거 발표해요? 하겠다는 회의 중이에요?
◆ 이준석> 미리 말해도 되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 김현정> 한국당 절대 안 간다, 이건 분명한 겁니까?
◆ 이준석> 똑같은 얘기죠. 개혁한다면 모르겠는데 개혁 안 할 거다. 이렇게 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불신임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일단 15명은.
◆ 이준석> 절차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수는 모일 겁니다.
◇ 김현정>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었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원석 전 의원? 바른미래당 보면서?
◆ 박원석> 아니요. 서로 간에 지금 명분 쌓기를 하는 과정이어서 한참 갈 겁니다, 이게. 금방 바른미래당이 오늘내일 사이에 깨지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도 이런 류의 당내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은 언제 옵니까?
◆ 이준석>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소통이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물밑으로 접촉하고 계신다는. 물론 직접 두 분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 이준석> 물밑으로 하는 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서로 지금의 손학규 대표 체제 하에서는 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뿐 물밑으로 교섭하는 건 없고 정의당을 보면 부럽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이준석> 예전에 2013년인가요? 당내 내분을 딛고 새출발해서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 박원석> 부러워하지 말아요. (웃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 이준석> 그때 서로 셀프 제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난제를 거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 김현정> 롤모델입니까, 그러면?
◆ 이준석> 더 잘돼야 될 텐데요. 정의당이. (웃음)
◆ 박원석> 25석이나 있는 정당이 굳이 정의당을 롤모델로 잡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알겠어요. 하여튼 바른미래당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 오셨는지 미리 좀 받아봤는데 오랜만에 한 분의 상한가과 한 분의 하한가가 똑같이 겹쳤네요. 이런 날이 드문데 그 주인공은 바로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 누가 상한가 뽑고 누가 하한가 뽑으신 거예요?
◆ 박원석> 저는 하한가를 뽑았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은 하한가.
◆ 이준석> 저는 상한가.
◇ 김현정> 왜 한 분은 상한가고 한 분은 하한가로 뽑으셨는지 먼저 누구부터.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일단 약간 톤을 낮췄어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을 낮췄는데 물론 이제 그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얘기도 경청하겠다. 그리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소는 좀 달래는 듯한 언급이 있은 이후에 키를 낮췄습니다마는요.
저는 애조에 해외 출장지에서 성명을 내서 입장 표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검찰은 정부 조직법상 정부 외청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정부 외청장이에요.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저는 반영할 기회가 있었고 또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입장이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 정해졌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그게 입법 과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런 식의 거의 뭐 대놓고 항명을.
◇ 김현정> 항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내 항명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분이 임기도 두 달밖에 안 남았고 별로 남은 임기 아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조직의 면을 좀 세워야 되는 면도 있어요. 또 검찰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서 아무리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면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바로 등돌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또 정부 외청장으로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런 식의 입장 표명은 부적절했고요. 아니, 그러면 왜 작년 6월에 이미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 정부 입장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충분히 입장 표명을 할 기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언론에 대고 저런 식의 입장 표명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저런 식의 불쑥 입장문 내놓는 거 부적절하다?
◆ 박원석> 그렇죠. 저건 보기에 따라서는 주제넘는 거죠.
◇ 김현정> 주제 넘는다?
◆ 박원석>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정부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 내 역할을 조정했는데 해외 출장 가 있는 기상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을 내요. 기상청장이 그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저거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행위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일종의 자만심이 있는 거다? 우리는 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것이란 말씀. 좀 주제넘는다는 표명까지 하셨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를 주셨단 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 이준석> 저는 사실 상한가로 처음에 분류했던 이유가 문무일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거나 다름없죠.
◆ 이준석>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사실 저희 김관영 원내 대표와 대비해 보면 참 멋진 모습이고요.
◇ 김현정> 거기서 또 왜 김관영 대표가 나옵니까. (웃음)
◆ 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하고 싶고요.
◆ 박원석> 아니, 선출직하고 임명직을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온통 머릿속에 당 생각만 있어요. (웃음)
◆ 이준석> 저 정도의 기개가 있는 인사가 원내 대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드리고 싶어요. 조국 수석이 어쨌든 문무일 총장에게 이제부터라도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묻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국 수석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법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매번 면피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법 개혁의 주요 당사자들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찰과의 조율이 지금까지 미진했던 것이냐?
◇ 김현정> 얼마나 조율하려고 노력했느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 이준석>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검찰도 답정너처럼 우리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섰을 개연성도 있지만 지금 문무일 총장의 태도를 보면 소통 자체가 미흡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조율해 나가겠다 했지만 왜 지금, 하필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까지 통과된 다음에야 소통 얘기가 다시 불거지느냐. 저는 그건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는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두 분 다 타이밍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는 그것이 누구에 기인한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왜 지금 이게 나오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지금 지적하는 거. 가장 근원적인 거. 예를 들어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최근에 버닝썬부터 해서 일련의 경찰이 어쨌든 미진했던 수사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얘기 나왔던 경찰총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고 그런 정황이 있다고 탄면 그게 개혁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비판하는 것도 뭐 최근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속도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조국 수석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수사 종결권 문제가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 지휘받지 않고 어떤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경찰선에서 수사를 종결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권한을 주는 거. 검찰은 그거 상당히 위험하다 얘기하는 거고 경찰은 아니, 왜 위험하냐, 이 정도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다 종결된 걸 검찰이 나중에 들여다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이건 로또 맞을 확률과 같다라고 표현을 어떤 검사는 하더라고요. 그 수사 기록만 보고 그걸 찾아내는 건 로또 맞을 확률처럼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얘기다.
문무일 검찰총장
◆ 박원석> 그런데 우리가 조금 되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번에 문무일 총장이 국민 기본권까지 거론을 하셨어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박원석> 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두고서요.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검찰도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누구 하나 목소리 냈냐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잘했느냐?
◆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 기본권까지 거론하면서 저거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지나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법적 통제 장치가 사후적으로 있습니다. 수사를 종결했지만 그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보완 수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까지 검찰에 부여하고 있어요. 사법적 통제 장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 보기에 김학의 사건 하나 과거에 제대로 처리 못 했고 지금도 처리 못 하고 있는 그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 그리고 검찰은 무슨 낯으로 이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개적이고 거의 뭐 조직적인 그런 반발에 나설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입장 표명의 방식을 이렇게 좀 달리 상한가, 하한가 주셨어요.
◆ 이준석> 적어도 국회 넘어왔으면 이런 거 안 나오게 다 조정했었어야죠, 행정부 내에서.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어가볼 텐데 하한가 먼저 갈까요, 하한가. 상한가 먼저 가죠. 박원석 의원의 상한가는 뭡니까?
◆ 박원석>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민주당 신임 원내 대표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영(왼쪽부터), 노웅래, 김태년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분위기는.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 박원석> 제가 어제 민주당 내부인한테 취재를 해 봤더니 확실한 건 결선은 갈 거 같고요.
◇ 김현정> 2명으로.
◆ 박원석> 결선 가도 다섯여섯 표 차이에서 갈릴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이인영 의원이 2등으로 결선에 가면 이인영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1차에서 과반으로 김태년 의원이 끝나지 못하면 지금 흐름하고는 다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남의 당 생각할 상황, 머리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으시지만.
◆ 이준석>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건 원내 대표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그건 있고요.
◇ 김현정> (웃음) 지금 기승전바미당, 바른미래당이에요, 이준석 최고의원은.
◆ 이준석> 진짜 잘 뽑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김태년 의원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한번 뉴스닥 청취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총선 1년 앞두고 원내 대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부와 어떤 각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나갈 것이냐를 가르는 시점인데 20대 총선, 2016년 총선에서 그 1년 전에 딱 선출됐던 사람이 원내 대표가 새누리당의 누구냐면 유승민이란 사람이에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지성은 어느 쪽으로 작동했냐면 어느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다른 대안적 행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유승민 원내 대표를 만들었던 것이고 청와대는 그게 불편해서 치고 박고 싸우고 배신자니 나중에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 하나만 볼 겁니다. 내년에 총선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행보를 완전히 같이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대안적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지. 왜냐하면 개별 의원 선에서는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검찰 관련해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견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차 지지율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각을 세우긴 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그게 아마 각자의 표심을 가르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굳이 따져보면 최근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선거도요. 보면 김학용 대 나경원 이 구도에서 김학용 의원은 소위 말하는 비박계 입장을 대표했는데 비박계는 물갈이 혁신을 이야기했고 나경원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화합을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서 화합이라는 가치. 결국 나한테 공천을 많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많이 표가 간 게 현실이었거든요. 저는 그 지점 두 가지. 그러니까 정부와 정책적으로 어떤 각을 세울 것이냐. 두 번째로는 나에게 공천 줄 사람이 누구냐?
◇ 김현정> 누가 될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지금 김태년 의원이 유리할 것이다.
◇ 김현정> 김태년 의원이면 어느 쪽인 거예요?
◆ 이준석> 최대한 친문 주류와 닿아 있는 세력이다.
◇ 김현정> 그러면 청와대에 힘을 실어줄 쪽으로 갈 것이다?
◆ 이준석>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운 상황에서는 특히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고. 하나 남은 사람이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네요. 누구 골라오셨어요?
◆ 이준석> 오랜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김현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왜요?
◆ 이준석> 이분이 이번에 별로 한 건 없는데요. 하필이면 미사일 쏘기 하루 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단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정무적 관계보다도 사실 무미건조하게 봐야 할 텐데 이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리 외교부 장관이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잘 안 돼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거든요.
◇ 김현정> 한마디로 모양이 빠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발사체 미사일이 떴으니.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도 약간 입장 혼선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부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입장들이 각자 역할에 맞춰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안보 측면에서 국방부나 군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이 위협이라는 것을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여서 국민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뜻 보면 군의 입장 변화가 계속 생기면서 군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비쳐줬어요. 그러니까 군이 뭐가 날아올랐느데 저게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갖고 군은 오히려 해석을 굉장히 미사일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상 맞는 것이고 다만 외무부에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외교부에서는,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 미국과의 합의, 그러니까 ICBM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닐 테고 다만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둘 간의 입장 차이가 그래도 저는 이해 가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양쪽 다 흔들렸어요.
저는 보면. 최대한 정무적인 판단만을 강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 외교부에서 하여튼간 그 역할, 그러니까 어떤 충돌 같은 게 있을 때 입장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맹목적으로 북한을 믿어주는 모양새로만 갔다, 이번에 강경화 장관의 약간 그런 외신 기자들에게 모양이 안 서는 모양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할 분담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공동 하한가네요, 듣고 보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 이준석> 저는 이번에 국방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백히 김정은이 본인이 오해받으니까 본인이 미사일을 쏘는 영상을 띄워버리잖아요. 내가 쏜 건 미사일인데 너희가 왜 아니라고 하냐 이거잖아요.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의 해석 듣죠.
◆ 박원석> 강경화 장관이 모양새가 좀 빠진 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정부가 견제해왔던 원론적 입장 표명을 한 건데 하필이면 그다음 날 미사일이 발사되는 바람에 뭔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비쳐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이걸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북한에서 뭘 발사하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한미 동맹의 특성인데 왜냐하면 저건 한미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분석을 해서 탄종이 뭐고 재원이 얼마고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요.
◇ 김현정>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론이 나야 발표해요?
◆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 서 있고 저는 뭐 저게 발사체라고는 얘기했지만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유사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면 이걸로 판 깨지는 않겠다, 이게 ICBM이 아니기 때문에 UN안보리 제재에는 위배되지만, 탄도 미사일이라서.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UN안보리 제재가 2중적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문헌상으로는 위배지만 실제 안보리 제재를 운용할 때에 있어서 단거리 미사일은 예외였습니다.
◇ 김현정> 제재 안 했습니다.
◆ 박원석> 이번에도 비슷한 전례를 따라갈 것 같고. 폼페이오 장관 입장 표명한 거 보면 저게 ICBM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대화의 노력은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대체로 미국의 기조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자들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거 뭐 미사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표를 군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한미 관계나 또는 한미 동맹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 같고요.
◇ 김현정> 그래도 군은 정무적인 판단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 박원석> 그건 맞죠. 맞고 그래서 군 당국자들의 언론 보도 인용을 보면 미사일인 거 같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에요.
◇ 김현정>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 박원석> 인 것 같다, 미사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군 스스로도 모호하고 애매한 화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이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최대한 외교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쪽에서 저것은 미사일이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했을 때 북한이 시차를 몇 개월 두고 장거리 미사일 또 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이 앞으로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기 위한 어쨌든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지.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강한 경고가 들어가야 된다. ‘너희 큰 거 쏘면 안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작은 건 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 자체가 오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한 경고를 해야 된다,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간보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저게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는 못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판은 완전히 깨는 거고 고스란히 이 판을 깬 빌미를 스스로 주게 되는 건데, 글쎄요. 북한도 아직까지는 대화에 방점이 있고 대화로 자기들과 대화를 해달라는 지금의 이 교착 국면을 깨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여러 채널로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너네 큰 거 쏘면 혼난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 이준석>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도. 경고를 하되 판을 깨는 것까지는 우리 이익상, 우리 전략상 좋지 않다라는 걸로 두 분 다 결론 마무리지어도 되겠죠? 오늘 뉴스닥 여기까지 갈 텐데 1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긴말은 못하겠고 오늘이 문재인 정부 3년 딱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딱 주시고 이유는 안 듣겠습니다. 개인적인 점수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누구 먼저.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만점이 얼마입니까?
◇ 김현정> 100점입니다.
◆ 박원석> 저는 75점쯤 주겠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경제 11점.
◇ 김현정> 100점 만점이라니까요.
◆ 이준석> 외교, 안보는 33점이.
◇ 김현정> 100점 만점에?
◆ 이준석> 이 20대가 평가한 점수였습니다, 20대 남성이. 저는 그것에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정부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 20대 초반 남성들, 이런 분들은 90% 지지율 보이던 층이에요, 원래 대통령에게. 그러면 그 2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한테 왜 희망을 주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면 제 생각에는.
◇ 김현정> 총점? 그래서 총점?
◆ 이준석> 아까 말했잖아요. 한 35점?
◇ 김현정> 정말 짜게 주셨어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몇 점이신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