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공개하려던 주류세 개편안 발표를 연기했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초 정부가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발표를 목표로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발표 시기가 지연됐다"며 "주종간, 또 동일 주종간에 업계 이견이 일부 있어 의견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술에 매기는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종가세' 단일 체계인데, 정부는 이를 술의 부피·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은 50여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빠짐없이 짚어봐야 하기 떄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업계 이견을 조율하고 실무진 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업계의 이견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했는데,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 등의 업계는 제조나 판매, 유통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주·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는 "선두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고,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류세 개편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간다는 국민적 오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 소주와 맥주의 가격 변동 없이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으로 개편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편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 좀 있다"며 "(가격 변동 없는 개편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