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원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차례로 보고를 했다. 브리핑은 이 의원이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미사일 여부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을 전하면서 "(국정원이) 분석 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군사‧기술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다만 분석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재원이 어떠한지, 항적 거리는 어떻게 됐는지, 사거리는 어땠는지 분석해야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고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해당 발사체가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 4월 등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실험된 신형무기와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유엔 제재와 연관돼 있다. 앞서 합참은 발사 징후 포착 직후 '미사일'로 판단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엔 제배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 "대응 발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국정원은 지난 2017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전례와의 비교에 대해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당시는 (ICBM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군사합의 전이고, 정상회담이 있기 전이었다"며, '어떤 나라의 경계선도 넘지 않았다.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북한 내 미사일 전문가인 리병철 군수공업부 1부부장의 발사체 참관에 대하여, 이 부부장의 배석이 미사일 발사의 정황이 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리한 질문이다.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전략군사령관 대신 포병국장이 참석한 것을 보고하며,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으로 잠정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