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화물(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별 무역협정'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연구개발·마케팅 등 역내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조사국 이병록 과장 등 연구팀이 게재한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전세계에 발효된 지역무역협정(RTA)는 294건, 협상중인 건은 32건이다.
발효된 RTA 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7건 증가에 머물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전후 크게 증가해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연평균 12.1건 증가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잠시 주춤하다 2010~2018년 연평균 9.0건으로 다시 확대됐다.
RTA는 서비스부문의 경제통합협정(EIA), 상품부문의 관세동맹(CU)·자유무역협정(FTA)·부분적 무역협정(PSA) 등 4개 유형이 있다. 상품부문 협정에서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은 CU, FTA, PSA 순으로 높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RTA 참여비중이 주요 경제권역 중 가장 크게 확대됐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아울러 거점형 RTA 네트워크, 광역 RTA 등장이라는 변화가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설명됐다.
전세계 RTA의 동아시아 국가 참여율은 2009년말 21.3%에서 올해 3월말 29.9%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일본→중국→아세안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무역을 통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역내 가치사슬이 한·중·일의 역할 변화에 따라 지속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일본이 아세안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일본 주도형 분업구조, 2000년대는 일본의 자본재와 한국의 중간재를 기반으로 중국이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분업체제가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고도화·내수중심 경제 전환에 따라 한·중·일 수직 분업체계가 약화되고 중국과 아세안 간 수직분업이 급속 진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점형 RTA 네트워크의 활성화 양상이 나타났다. 한·일, EU, 미국, 칠레 등 주요국(hub)이 여러 나라와 다발적이고 포괄적인 RTA를 체결하면서 RTA 중첩화 현상이 확대됐다. 주요국은 주변국에 비해 무역 이익이 배가될 수 있다.
또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EU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광역 RTA가 출현해 역내 시장통합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무역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같은 변화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내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라 무역이익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치사슬의 상위 부문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RCEP, CPTPP 등 광역 RTA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