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우리 정부의 '막전막후' 협상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이번달 2일까지 한국 등 이란산 원유 수입국 8개국에 이란산 원유수입을 허용했던 한시적 제재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됐다.
미 측과 관련 논의를 해온 정부부처 중 하나인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약 2시간 전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로부터 미리 이같은 결정에 대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통화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등 예외인정 8개국 외 '특별 케이스'로 인정받았던 이라크의 사례와 같은 예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는 원유가 아닌 전기를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제재예외의 핵심인 원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고려됐다.
우리 정부 역시 원유가 아닌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 적응기를 주는 차원에서 1년 반 정도 예외 인정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를 추가로 협의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뒤 워싱턴에 가서 훅 특별대표와 프란시스 페논 국무부 에너지담당 차관보 등을 만났지만, 결국 1일 오후(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부정적인 답변을 최종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수용할 수 없지만, 한국이 콘덴세이트 대체제를 찾기 위한 과정에 양국 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가 전면 중단 조치되면서 한국과 이란의 교역통로였던 원화결제 계좌거래 역시 존폐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는 원화결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는 뜻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한국 측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대(對)이란 수출 대금을 받고 있다. 원화결제계좌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의 회사가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수입 대금을 입금하고, 이란에 있는 이란중앙은행이 같은 금액을 이란 리알화로 이란국영석유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