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각각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석의원 85인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며 "3분 정도 짧게 의견을 얘기했는데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존중하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지만 다른 민생 법안들과 (패스트트랙 논의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은 있었다"며 "앞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는 전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소식에 "20대 국회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한국당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모두 한국당을 설득할 필요성은 이해했다"면서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언제 만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의총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별도의 거수나 투표 없이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시대적인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며 "다른 의견들이 제기됐고, 거수를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았지만 발표 내용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된 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구편차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지난 연말에 5당이 합의했던 10% 이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같이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4당 합의안대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도 인구편차 비율이나 정수 조정 등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기에 이 논의에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 이전이라도 시간 제한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끝나는 오는 6월 안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줘야 한다는 '봉쇄조항' 논의에 대해서는 "애초에 선거제 개혁의 대의가 소상공인이나 청년 등 소수·약자 그룹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뜻이 있다"며 "가능하면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대의에 맞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도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혁의 첫발을 뗀다는 것이 중요해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법 같이 바른미래당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른미래당도) 추인할 것으로 본다"며 "봉쇄조항은 법안을 만들 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3%로 유지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보이콧' 발언은 엄청난 말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한국당이 스스로 개혁을 전면 봉쇄하면서 논의에서 스스로를 배제했는데 독한 말로 국민들 겁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