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전북도, 광역지자체 첫 '농민 공익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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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농업-농촌 공익가치 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모내기 모습(사진=CBS자료)

 

농도인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년 수십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업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는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수조절 기능부터 대기정화, 수질과 토양보전, 농업 경관 제공,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의 가치를 따진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같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독려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논과 밭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고 화학비료나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참여해 점검을 통과한 농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특히 연 1회 지급하는 수당의 절반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23일 진안과 무주, 장수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북권 설명회를 진안에서 여는 것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도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라북도는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시민,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지방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관련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당 지급액수는 전남 해남과 강진에서 지급되고 있는 농민 수당이 60에서 70만 원인 점을 놓고 볼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 9만6천여 농가가 지급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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