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 과다보유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지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등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임명 강행 결단을 내린 것이다.
◇ 文, 우즈벡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고 있는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9일 정오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와 4시간의 시차가 난다. 문 대통령은 현지 일정을 시작하기 앞서 오전 8시쯤(현지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8일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짧은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가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부 출범 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송언석(왼쪽부터),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임명강행에 野 '최후통첩'…4월 국회도 빈손 우려국회는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한국당도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써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두 후보자 모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현재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12일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SNS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여론의 향배도 변했다고 보고있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17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43.3%와 44.2%로 초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 및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주식 논란 외에도 이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조력했다는 의혹도 받기 시작하면서 법원 내부의 반대 기류도 여전하다.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에 이 후보자가 재판거래의 대표적 사례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작성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젊은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이 후보자의 '(이미선) 후보자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이 후보자의 법관 윤리와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과정이 충분히 해명됐고,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명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문제는 지난 2기 내각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겪은 홍역으로 굳어버린 정국이, 더 얼어붙게 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순방에 나서기 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개선·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안 통과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가 확실시 된 18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후통첩'을 보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정면돌파할 심산이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